타이 USTR 대표 지명자 “취임 30일 안에 무역정책 투명성 제고 구상 공유할 것”
O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인준 확정시, 취임 30일 안에 무역정책입안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의회에 공유하겠다고 밝혔음.-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25일 상원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 도중 나온 것으로, 이날 타이 지명자는 무역협상 시 의회와의 협의 및 대국민 정보공개 부족 문제 등과 관련해 투명성 제고를 약속했음. 또 USTR이 추진할 다음 단계를 취임 초기 위원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음. - 특히, 무역촉진권한(TPA)요건에 따른 비준 전 협정문 공개 규정과 관련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 방안을 요구한 론 와이든(민주당, 오리건주) 상원재무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타이 지명자는 취임 30일 안에 관련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음.- 무역정책입안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USTR 내 투명성 감사관 제도 도입을 언급한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당, 뉴저지주) 상원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는 직접 밝히지 않고,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향한 의회의 의지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대신했음.- 또한, 무역협상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의회도 TPA하 신속처리규정에 따라 모든 협상이 끝난 뒤 협정 승인 표결 전에나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음. 법안 처리 요청 전에 협상 중인 초안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는 대신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협상담당자들에게 주지시키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음.- 2015년 제정된 현행 TPA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협정 서명 최소 60일 전에 협정문을 공개하고 의회 상정 최소 30일 이전까지 최종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타이 지명자에 대한 상원재무위원회 인준 표결은 3일 진행될 예정이며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위원회와 본회의 모두에서 압도적 지지로 인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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