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백신 분쟁 해결을 위한 역할 수행할까
○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신임 WT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 및 기타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WTO 역할 논쟁이 한창일 때에 직무를 시작했음. 백신 생산 문제 해결이 WTO의 역할은 아니지만,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은 WTO가 관련 논의 확대를 위해 각국을 소집하고 폭 넓은 대응을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음.-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특허 면제를 요청했으며, 이후 아프리카그룹(Africa Group) 및 최빈 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 연합 등 50여 개 개도국이 동참했음. 반면 제약회사가 소재한 EU,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생물학적 백신 특허는 기술 노하우 이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며, TRIPs 면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이 개도국에 관련 불이익 상황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참고자료와 반대 질문 제출을 이끌어냈음.- 이를 계기로 본 사안과 관련된 모든 국가가 백신 연구개발, 자금 조달, 제조 역량, 보급을 함께 논의한다면 건설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주도할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 역할 수행을 위한 기구이지만, WTO 수준의 기술 및 조직 역량을 갖추지 못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WTO는 논의를 주재하지 않더라도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역할이 WTO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WTO가 분쟁해결 절차 및 협상기능 마비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볼 때, WTO 및 상설사무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동 사안 해결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음.-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가 TRIPs 면제보다 미미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도 예상하고 있으며, 동 협정 면제요청이 논의의 시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하지만 WTO가 동 사안 해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비공개 방식이 아닌 논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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