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인터넷 플랫폼 겨냥한 ‘악명 높은 시장’ 명단 발표
O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4일 가짜·위조 상품이나 불법 복제한 해적판 콘텐츠를 판매하는 ‘악명 높은 시장’ 명단을 발표했음. 본 명단은 매년 발표되는 것으로, 이번 2020년 보고서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플랫폼 내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 유입 실태가 포함됐음.
- 동 보고서에는 불법복제 또는 위조 활동에 관여 혹은 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39곳과 오프라인 시장 34곳이 포함됐으며, USTR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공청 절차를 시작해 본 명단을 작성했음.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동 보고서와 관련해, “오늘날 미국내 콘텐츠 생산자들과 소비사들은 위조 및 불법복제 상품 유입에 따른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며, 이는 “외국 벼룩시장이나 다크웹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국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미흡한 정책과 대처에서도 기인한다”고 지적했음. 이어 “불법복제와 위조품 근절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번 보고서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섹션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음.
- USTR은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19년 보고서에서 아마존의 해외 사이트 5곳(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인도)을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에 아마존 측은 정치적인 행위라며 반발했음. 이번 2020년 보고서에서는 아마존의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 사이트가 지적되었고, 이와 관련 “아마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아마존 측의 판매자 검증이 부족하며, 위조품 제거 절차가 길고 번거롭다”는 권리자들의 언급도 명시됐음.
- 한편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동 보고서는 “아마존에 대한 사적 보복 행위의 연속이며, 현 행정부의 절박한 최후의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음.
- USTR은 또한 동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위조 및 불법복제 제품의 미국 내 유입도 증가했다고 지적했음. 아마존의 연간 매출은 1999년 1억 달러에서 2018년 1600억 달러로 증가했고, 같은 해 이베이 매출은 950억 달러,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음. 더불어, 전자상거래상에서는 “위조 및 불법 복제 제품 식별을 어렵고, 일부 전자상거래 유통방식은 기존의 위조식별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한국
중국
일본
지원/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