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스위스,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대상품목 변경안에 공식 이의제기
O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적용대상에서 필수 의약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다른 회원국들에게 미칠 영향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유럽연합(EU)과 스위스가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음.
- 미국은 지난달 생화학, 방사능, 핵(CBRN) 위협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을 포함한 보건 비상사태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제품은 GP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WTO 에 통보했음. 이에 대해 EU와 스위스는 지난해 말 이후로 각각 2차례에 걸쳐 반대 의사를 통지했음. GPA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변경의사 고지 45일 이내에 공식 반대의사를 통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EU와 스위스는, GPA 규정상 회원국들이 상호 합의한 GPA 대상을 일방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고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의 지난달 고지의 경우 향후 영향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미달이라며 반대하고 있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음.
- 이번 경우처럼 일방의 GPA 적용대상 변경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반대할 경우에는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패소국에는 보복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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