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관세 카드 쓸까
○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약 2주 남은 가운데, 미국은 프랑스의 개별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일부 프랑스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베트남과의 긴장 관계는 불법 목재 수입 및 환율 조작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정점에 이를 전망임.- 프랑스는 2020년까지 OECD를 통한 디지털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디지털세 개별 부과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미국이 180일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6일부터 13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실시되고 있음. 프랑스는 미국의 정권 교체와 관련 없이 EU 차원에서 즉각 보복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음. 미국 의류 및 신발 협회의 네이트 허먼 정책 담당 수석 부회장은 "관세 대상 제품이 디지털세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부과되어 “때가 좋지 않다”고 밝혔음.- 한편 USTR은 작년 10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베트남의 환율 조작을 조사하고 있음. 지난 11월 미국 상무부가 ‘환율 평가 절하’를 이유 중 하나로 꼽으며 베트남의 차량 및 트럭용 타이어에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른 예비 상계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2월에는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음. 베트남의 불법 목재 수입도 조사 대상이며, 지난 주 열린 베트남 환율 및 목재 관련 청문회의 반박 시한이 이번 주 후반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하게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출처: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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