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투자협정, 중국의 약속 이행에만 의존하는 위험한 도박
○ 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에서 중국의 약속 이행에만 의존하는 것은 완전한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EU-중국 투자협정은 뚜렷한 보상 없이 많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음.
- 중국이 EU와의 투자협정을 통해 주요 해외 투자 유입 허용, 인권 문제 개선과 국제 노동 협약 준수, 해외 투자에 관한 국가안보 영향 심사 및 기타 해외 투자 차단과 EU의 시장 접근 약속 위반을 위한 다른 행정적 수단 포기를 이행할지는 장담할 수 없음.
- 동 협정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넓은 의미의 정치적인 수준에서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우선 동 협정은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 직전에 체결되어 무역을 왜곡시키는 중국의 성장 모델을 견제하는 범대서양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동 협정은 국제적 결속과 국내 정치적 신뢰성을 아우르는 중요한 변화를 중국의 약속 이행에만 의존한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음.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도 중국의 약속 이행에만 의존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중국 때리기에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중국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세를 받았음.
- EU 내 정치적 분열을 보면 EU에서도 미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동 협정은 유럽 의회의 명백한 반대와 폴란드 및 이탈리아의 불안감 표명에도 순회 의장국을 맡은 독일이 추진하고 프랑스가 지지하여 체결되었음. 이런 의미에서 동 협정은 미국와 EU의 관계는 물론 EU 내부에서도 중국이 잘 구사하는 ‘분열과 지배(divide and rule)’ 전략을 펼 가능성을 남겼음. EU와 미국이 중국을 공격적으로 견제하면 중국은 보란듯이 EU와의 협정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는 EU 내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은 물론 EU와 미국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은 여러 방법으로 동 협정의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음. 해외 투자와 투명성에 관한 규칙은 관세 삭감보다 행정적 속임수를 구사할 여지가 많으며, 중국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두 건 비준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을 뿐 제재를 통한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은 기대할 수 없음. EU 내부의 열정적인 의견 일치나 동맹국의 지지 없이 한계가 있는 협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 자치를 표방하는 EU 답지 않은 행보임.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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