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군 연계기업 수출제한 목록 발표… 중국기업 58개 포함
O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이 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미국 기술 및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군사최종사용자(MEU)’ 목록을 마련했음. 본 목록에는 중국기업 58곳, 러시아기업 45곳이 포함됐으며, 이들 기업에 상품판매를 원할 경우에는 면허를 받아야 함.
- 허나, 이날 공개된 상무부 연방관보 고시초안에 따르면 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종사용자가 군과 관련됐을 경우에는 수출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 고시초안은 “본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수출제한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상무부는 “수출통례조례(EAR) 개정을 통해 MEU명단을 추가하는 것은 모든 잠재적 수출업자, 재수출업자, 양도자들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수출품, 재수출품, 양도품(자국내)이 최종사용자나 군사적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BIS가 모든 MEU를 목록화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업체 자체적으로 수출품의 군최종사용자 사용 및 전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음.
-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수출업자들이 그들의 고객에서 MEU를 선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과 러시아기업들이 자국 군사 프로그램에 미국 기술을 전용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한편 중국은 이날 상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전 수출통제조치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기업을 공격하기 위해 국가안보조항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견지하고, “미국의 이번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방주의와 협박 중단,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정상적인 국제경제 및 무역질서 유지를 다시 한번 미국에 촉구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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