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견제 위해 미국과 기술 동맹 추진
○ EU는 실패로 돌아간 TTIP 협상 중 기준과 규정 부분을 되살리고자 하고 있음. 지난 월요일 EU는 글로벌 기술 무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의 동맹 구축을 제안했음.- 유럽의 전략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에서 사빈 위원드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이 유럽 의회 의원들에게 신기술에 관한 공동 기준 설정을 위한 ‘범대서양 무역 기술 위원회(Transatlanti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미국에 제안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동 위원회 설립을 통해 널리 사용되는 기술 및 산업 기준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적 우위를 견제하고자 하는 EU와 미국의 공동 목표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EU 집행위가 회원국들에게 중국 견제를 위한 범대서양 동맹 구축 전략을 소개한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위원회 설립 제안을 언급하며 “무역 장벽 축소, 신기술과 양립 가능한 기준 및 규제 방식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EU 관계자들은 이러한 계획이 AI와 자율주행 등 신기술 규제 협력에 주력한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일부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집행위 고위 관계자는 TTIP 협상 당시 EU와 미국이 공동 위원회 설립을 계획했으므로, 기술 동맹이 쉽게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음.- 위언드 총국장과 기타 고위 관계자 모두 대중의 강력한 반발과 EU의 농업 보호 및 미국의 공공 조달차별 정책 등으로 TTIP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음. 하지만 현재 양측의 불화를 일으킨 사안이 신기술에 관한 공동 규정 설립 과정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 EU는 미국과 WTO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 보조금 및 투자 심사에 관한 공동 규정 설정도 구상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성사 여부는 가장 중요한 EU와 미국의 정치 기류에 달려 있으며, 디지털세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따라 악화될 수 있음.출처: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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