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E 선임연구위원 “현 상태의 CPTPP 가입은 불충분, 조항 보완 및 개선 있어야”
O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주 기고를 통해 바이든 미 행정부가 단순히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으로 복귀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및 환경 부분 등을 보완하는 개선된 협정 도출을 주도하여 역내 리더십을 다시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 - 쇼트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현 상태의 CPTPP에 가입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면서, “현 CPTPP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혁신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기후관련 의무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당초 미국은 11개국과 함께 TPP를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2017년 TPP를 탈퇴했음. 남은 11개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우선시했던 조항들을 배제한 채 TPP를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18년 정식으로 발효됐음. 부통령시절 TPP를 지지했던 바이든 당선인은, 협정 조항 재협상 없이는 CPTPP 가입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쇼트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하는 개선된 협정이 타결되면, 미국-대만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국유기업 보조금 및 디지털 무역 관련 부분에 미국의 국내 무역법과 관행에 기반한 무역규범을 도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역내 영향력 확대를 공격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더불어, 쇼트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과 소득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환경부분에서 가장 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음. TPP 원안의 환경조항들은 환경전문가들에게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환경부분을 보완한 개선된 협정을 타결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보급, 화석연료보조금 금지, 녹색성장이니셔티브 촉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도 CPTPP 재구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쇼트 연구원의 주장임.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관계 개선, ‘일대일로사업’, 한중일 FTA 협상, 그리고 CPTPP 가입국들과의 양자 FTA개선을 통해 공격적인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를 뒤집으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경제 및 전략적 이해를 강화하고, 중국의 지배력을 제한하며, ‘과거보다 나은 미국 건설’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선된 무역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 - 그리고,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내 파트너국들은 중국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중 양자택일을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을 계속 고집하면 역내 입지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음. 또한, TPP 재건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테지만, 대부분의 CPTPP 가입국들은 미국의 합류를 환영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의회 비준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존 협정의 수정과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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