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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무역정책 제안 채택

○ 유럽의회는 오늘 총회 투표에서 팬데믹 이후 EU의 무역정책 개선 제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음.

- 결의안에는 무역 합의에서 지속가능성 조항을 존중하고, 해당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후 방편으로 제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유럽의회는 EU 집행위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일부 전략 산업 생산을 역내로 돌려 EU의 대응력을 높이며, 의무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 기준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촉구했음.

- 또한 EU 집행위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대화 진전, WTO 개혁추진을 진행하도록 요청했음.

- 추가로, EU의 무역 정책 검토의 핵심이 될 ‘개방적 전략 자치’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요청했음.

출처: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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