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협상의장, “수용가능한 타협안 찾아야” 촉구
O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의장은 지난 주 회원국들을 향해 “수용가능한 타협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올해 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의견 수렴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의견 차가 존재함을 시인했음. -수산보조금 협상은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주만해도 24일에 이어 27일에도 협상이 예정되어 있음. 회원국들은 특히 금지 보조금 위반 처벌 방식 및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데 주력하고 있음. - 산티아고 윌스 수산보조금 회담 의장 겸 콜롬비아 대사는 앞서 지난 20일, ‘세계 어업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를 통해 “WTO 회원국들은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논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봄 이래 협상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고, 현재는 올해 초 상정된 협상수정문안을 논의 중이며 다수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했음. 허나, “아직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이뤄낼 수 있는 수용가능한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원국 모두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수산보조금 협상은 WTO 다자협상 중 타결이 기대되는 유일한 협상으로, 그 성공여부는 WTO 협상기능 작동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수산보조금 협정 마련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회원국들은 당초 6월 각료회의에서 합의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로 회의가 연기됐음.- 제네바 주재 무역관리에 따르면 윌스 의장은 또한 이날 대표단장(HOD) 회의를 통해, 12월 협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음 2주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음. 내주에는 주요 쟁점사안들의 교착타개를 위한 HOD급 회담이 예정돼 있음.- 수산보조금 합의시한이 한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다수의 쟁점사안들로 인해 연내 합의가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1년 중반으로 미뤄진 차기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실제로 인도 및 아프리카 등 일부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윌스 의장은 또한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을 협상 중이지만 “끝이 보인다”고 밝히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위해 회원국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음.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어족자원 중 3분의 1 이상이 생물학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남획되고 있으며, 주요 수산보조금 지원 국가들로는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꼽히고 있음.- 현재 회원국들간 최대 쟁점은 금지 대상 보조금의 기준과 부당 보조금에 대한 처벌,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등에 관한 것으로, EU 등 일부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상한선 규제를 선호하고 있음. 개도국 대우에 대한 논의는 27일 이어질 예정으로, 미국은 중국, 인도 등 주요 보조금 지원국가들도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 및 차등대우 조항 적용을 반대하고 있음.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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