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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갈등
전문가들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IT기업 제재 철회하지 않을 것”

2020-11-19 322

전문가들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IT기업 제재 철회하지 않을 것”

O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도입된 다양한 대중 무역 및 기술제재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다자주의 접근법을 통한 대중압박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련 전문가들이 18일 밝혔음.

-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ZTE 등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얼마 전에는 중국군의 소유 또는 지배를 받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음.

- 와일리 레인의 노바 데일리 선임 공공정책 자문은, 이날 열린 글로벌 서비스 서밋 패널 토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접근법을 확대할 것은 분명하나, 중국에 대한 국내 비호감 여론이 70%에 달하고 글로벌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 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또한 공화당의 상원 장악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할 것이며,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정책 기조를 예상했음.

- 지난 2016년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부분 정권인수팀의 일원이었던 데일리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추가적인 대중 강경책이 도입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대중압박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그 계획을 추진할 인물로 무역전문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측근인 코리 스튜어트를 상무부에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로펌 코빙턴앤드벌링 소속 수출통제담당 변호사인 킴 스트로스나이더도 데일리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와 관련해, 명확한 규칙과 열린 소통, 그리고 근거가 합당한 경우 수출허가를 내줄 수 있는 유연함 등 3가지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국제실장을 지낸 돈 압벨슨 서드베리 인터내셔널 대표는, 기술산업 관련 국제표준이나 규범이 없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주의적 접근법 추진은 업계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다자협의체를 통해 디지털경제 관련 이슈가 논의될 수 있는 장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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