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산업연합체, 301조 관세 면제 연장 촉구
O 미국 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한 단체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음. - 미국 제조업계부터 농업, 소매유통업계, 기술업계, 천연가스 및 석유업계, 수출입업계 및 기타 공급망 이해관계자들까지 미국 전 산업을 대변하는 연합체인 ‘자유무역을 위한 미국인 연대(AFT)’는 지난 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품목에 대해 면제를 계속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음. - AFT는 동 서한을 통해“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 면제 과정은 미국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확실성을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해당 관세 면제 품목들에 대한 면제가 올해 말 만료되면 그 확실성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서, 내년 1월 1일을 기해 종전의 관세 면제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면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세금 인상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진다며 관세 면제 연장을 촉구했음. - AFT는 또한, 최소한 6개월 이상 관세 면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관세 면제 연장조치는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 연방정부에 6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관세형태로 지불해온 미국기업들과 근로자, 소비자, 농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며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확실성을 부여해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리고, 만일 현재로서 면제연장 계획이 없다면, 연장여부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9월 관세면제 연장 품목에서 제외된 품목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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