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율 조사, 중국에 큰 압박"
○ 분석가들은 베트남의 통화 평가절하에 대한 301조 조사는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환율조사 추세의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
- 미 무역대표부(USTR)는 10월 2일 베트남의 통화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 이번 조사는 지난 1년간 일련의 규정 변경과 베트남의 통화관행 분석에 따른 것임. 분석가에 따르면, 이번 조사가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음. 미국은 301조에 따라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후 일부 중국 업체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을 통해 수출했음.
- 미국 로펌 알스톤 & 버드의 국제통상변호사는 이번 조사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사업장을 옮기기도 어렵고 베트남 노동력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면초가에 처한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협상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임. 지난해 애플과 닌텐도 모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바 있음.
- 마크 소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고문 및 전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대표는 "이번 행정부는 양자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무역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 과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에 통화가 저평가된 국가에 무역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의 무역관행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음. 이달 초 발표된 정부자료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월 대비 11%, 1년 전보다 38.9%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해 맹비난해왔음.
- 한편, 알스톤 & 버드의 국제통상변호사는 "베트남과의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베트남의 통화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그는“ 현재로써는 베트남 정부의 조치가 타당한지, 통화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은 아직 알 수 없고, 이번 조사를 통해 어떤 사실이 드러날지도 아직 알 수 없지만 공급망과 관련됐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덧붙임.
- 지난 2월, 상무부는 평가 절하된 통화가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될 수 있다고 발표. 8월 재무부는 베트남 타이어 수입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통화가 정부 개입으로 인해 달러 대비 약 4.7% 절하됐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베트남이 환율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번 조사가 이러한 추세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소벨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조사 사례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 카토연구소 무역정책연구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301조 환율 조사 확대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임. 그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러한 조사가 더 확대될 수 있고, 바이든은 301조 조사를 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음. 한편, 소벨은 301조 조사가 더 빈번해지면 미국의 해외 입지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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