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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미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링 조치 비판… WTO에 소송 가능성 시사

2020-10-15 217

홍콩, 미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링 조치 비판… WTO에 소송 가능성 시사


○ 미국이 홍콩산 모든 제품을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로 표기하려는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관세영토인 홍콩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8월 홍콩산 물품은 반드시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발표. 이 조치는 9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1월 초로 연기됨.

- 홍콩 정부는 이 같은 라벨링 변경 조치에 대해 WTO 소송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로리 로 WTO 홍콩 대사는 최근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다시 언급. 로리 로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원산지 표시 요건 수정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홍콩과 중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

- 또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양측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WTO에 따라 잘 확립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임. 이번 조치가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한 국가가 WTO 규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원산지 표시를 수정하도록 한다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

- 홍콩 측은 즉각적으로 미국이 원산지 표기 계획을 철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과 양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청.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미국은 홍콩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논의하겠다고 밝혔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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