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무역협정 비전 두고, 전문가들 ‘체리피킹’ 지적
O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와의 미래관계 무역협상에서 지향하고 있는 캐나다식 자유무역협정(FTA)의 법적 세부사항을 담은 법률 문서 초안을 5월 19일 공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 동안 존슨 총리가 주장해온 요구사항이 이전에 EU와 합의된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문건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 - 즉, 그간 EU측이 주장해온 것처럼 영국이 EU 공식탈퇴 후에도 EU 단일시장의 이점만을 취하는 “체리 피킹”을 시도 중이라는 사실을 이 문건이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임- 그 동안 존슨 총리와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영국이 원하는 건 EU가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체결한 FTA와 동등한 수준의 것이라고 거듭 주장해 왔고, 영국 측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총리 유럽보좌관도 19일 바르니에 수석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EU가 추가 조항을 고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의 다른 FTA 조항들을 되풀이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어 놀랍다”고 밝히고, 영국이 제안하는 건 “EU가 캐나다, 일본 등과 합의한 FTA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함- 허나, 무역 전문가들은 최근 발표된 영국의 미래관계협상 법률문서초안에 따르면 영국의 요구사항은 전통적인 FTA의 범위 밖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유럽국제경제연구소 산하 ‘영국통상정책 프로젝트’ 책임자인 데이비드 헤니그는 “현재 영국은 동일하거나 훨씬 더 못한 수준의 공정경쟁 조건을 대가로 캐나다, 일본 등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함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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