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노동 이해관계자들, 美-EU 간 친환경 투자 관련 조정 및 협력 촉구
O 제4차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각료회의에 참여한 기업 및 노동 이해 관계자들이 양측 정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기후 친화적인 정책 및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접근 방식을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함.
- 이해당사자들은 높은 수준의 노동 기준, 새로운 클린테크에 대한 규제, 한 지역 내 투자가 다른 지역의 정책으로 인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함.
- 브레이크스루 에너지(Breakthrough Energy)의 앤 메틀러(Ann Mettler) 유럽 담당 부사장은 "미국과 EU가 더 긴밀히 협력할수록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고,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세계 최고의 표준을 정할 수 있으며,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함께 파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브레이크스루 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 제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투자회사임.
- 미국 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의 사만다 스미스(Samantha Smith) 청정에너지 일자리 전략 고문은 친환경 전환에 대한 투자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높은 수준의 노동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CSA), 인프라투자및일자리법(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등을 통해 노동 기준과 녹색 투자를 연계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언급함.
- 스미스 고문은 미국과 EU가 '하이로드 공급망(high-road supply chains)'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배제되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했음. TTC의 무역 및 노동 대화의 일환으로 기업과 노동 단체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범대서양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 사항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 메틀러 부사장은 새로운 클린테크에 대한 미국과 EU 간의 공동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후 발생할 격차로 인해 큰 비용이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정책 입안자들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TTC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성숙한 기술뿐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클린테크에 대한 표준 설정 프로세스를 형성할 것”을 권고함.
- 유럽 35개국에 걸친 국가별 비즈니스 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의 루이사 산토스(Luisa Santos) 부국장은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함.
- 미국과 EU 관리들은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지나친 보조금 경쟁을 피하고 싶다는 목소리를 계속내 왔음. TTC 공동 성명서는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를 위한 상호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성명서는 또한 상호 강화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EU-미국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대화의 출범을 중요하게 언급함.
- 일부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EU의 역외보조금규칙(Foreign Subsidy Regulation)을 예로 들며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TTC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특히 중국의 비시장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투명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역할을 강조함. 이어서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발표한 인센티브 대화를 언급하고, “미국과 EU는 미래 청정에너지 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영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일관적 태도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중국과의 경쟁이야말로 미국과 EU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주요 원인임. 산토스 비즈니스유럽 부사장은 항공우주 부문을 예로 들며 양측이 이제는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보조금 대립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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