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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요 약
1. 2019년 미국의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2. 미국의 통상이슈 동향 및 전망
(1) 미중 통상갈등
(2)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3) 일본, EU와의 무역협정
(4)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5) 호혜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6) WTO 개혁 및 디지털 트레이드 규범화
3. 시사점
붙임 1. 2017-2019 미국의 통상관련 주요일지
붙임 2. 미국 행정부 및 의회 통상관련 주요인사 약력 -
한미 통상현안 사례분석집
1. 한미 통상 주요 이슈
2. 미국의 주요 수입규제 사례
부록 1. 주요 미국 통상법 조문
부록 2. 미국 통상 관련 주요 사이트2019-01-15 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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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
I. 미국발 보호무역조치,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Ⅱ. 미중 통상갈등, 이제 시작이다
Ⅲ. 자유무역협정 추진, 미국형 무역협정의 반란
Ⅳ.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 개혁의 향방은?
V. 결론 및 향후 과제2018-12-10 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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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킥오프된 브렉시트 후반전 : 향후 통상관계 전망과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01. 브렉시트 협상 동향
02. 브렉시트 이후 영·EU27 통상관계 전망
03.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전망
04.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2018-10-31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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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미중 통상 분쟁 영향 및 시사점
01. 미ㆍ중 통상 분쟁 현황
02. 미ㆍ중 교역 및 투자 동향
03. 미ㆍ중 통상분쟁 이후 중국의 경제 변화
04. 결론 및 시사점2018-10-30 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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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한국의 CPTPP 참여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사점
1. CPTPP 현황 및 주요 내용
2. 한국과 CPTPP 회원국간 무역 현황
3. CPTPP에 따른 기대 효과
(1) 일본과의 FTA 체결
(2) 멕시코와의 FTA 체결
(3)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
① 베트남과의 FTA
② 말레이시아와의 FTA
4. 결론 및 시사점2018-10-16 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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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주요내용과 시사점
1. NAFTA 재협상 경과
2.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협정 주요내용
3. 기타 주요내용
4. 의미 및 시사점2018-10-02 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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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최근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미국의 시각
1. 미-중 통상분쟁 배경
2.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미국 내 시각
3. 대중국 관세부과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
4. 미-중 협상 전망
5. 미국의 향후 전략2018-09-28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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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일-EU EPA가 우리의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01. 일-EU EPA 개요
02. 한국과 일본의 대EU 수출 현황
03. 일-EU EPA가 우리의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04. 결론 및 시사점2018-08-22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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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EU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등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파급효과 -
01.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이후 동향
02. EU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03. 철강 생산·소비·수출입 현황
04. 시사점 및 전망2018-07-26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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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미국 통상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 미국 통상법의 시기별 주요내용
2. 시사점
[붙임] 미국의 수입규제 판정 절차2018-07-10 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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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디지털통상규범의 필요성
01. 클라우드 컴퓨팅과 통상규범
02.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의 ICT 정책
03.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통상규범의 필요성
04. 결론 및 시사점2018-07-10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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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4라운드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요
2.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4라운드 개정 주요내용
3.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과 FTA 비교
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활용 전략2018-07-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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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1. 최근 미국의 반덤핑 규제 동향
2. 덤핑마진 산정과 구성가격(CV)의 적용
3.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조항 개정 주요내용 및 배경
4. 적용 사례 및 주요쟁점
5. 시사점 및 대응방안2018-06-18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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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분쟁-미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 품목 발표 및 시사점
01. 미중 간 산업기술 패권 경쟁 개요
02. 중국의 첨단산업 기술 육성정책
03. 중국의 불공정 첨단산업기술정책과 미국의 대응
04. 미국의 대중 제재 품목 분석
05. 결론 및 시사점 -
[통상리포트] 미국 수입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 주요 내용과 시사점
I. 조사배경 및 향후 절차
II. 미국 자동차 시장 현황
III. 시사점 및 전망2018-06-04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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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의 발표와 우리의 디지털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01. 디지털무역의 성장과 ECIPE의 디지털무역제한지수
02. 디지털무역정책 국제비교와 우리의 디지털무역정책 평가
03. 결론 및 시사점2018-05-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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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미국의 대(對)한· 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
1.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품목 90%, 對중국과 일치
2. 미국 반덤핑 규제를 조심해야 할 우리 對美 수출기업 유형 '2가지'
유형 1. 미국의 對중국 반덤핑 규제 대상인‘철강’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유형 2.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
3. 우리 기업의 미국 반덤핑 수입규제 대응 방안
1) 중국산 수입 감소를 대체한 미국내 수입량 증가에 유의
2) 미국 기업이 주장하는‘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인정 사례
3) 미국의 對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 모니터링2018-05-08 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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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미ㆍ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내기업 영향 조사
01. 미ㆍ중 간 무역 분쟁 개요
02. 미ㆍ중 간 품목별 제재 현황
03. 미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에 따른 국내기업 영향
03. 결론 및 시사점2018-04-30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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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리포트]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디지털무역장벽 현황 및 시사점
01.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미국의 디지털무역전략
02. 2018년도 미 무역대표부(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개요
03. 유형별 주요국의 디지털무역장벽
04. 결론 및 시사점2018-04-13 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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