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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해외 방송미디어, 오락콘텐츠의 소비 행태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더 이상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비디오 테이프, 서적, CD, DVD 등 물리적 매체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해외 콘텐츠를 손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시봉쇄의 여파로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였다.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감상하는 비디오 스트리밍(streaming)은 전체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의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졌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개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무역과 관련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WTO의 유일한 성과였던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모라토리움)’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재점화되었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동안 기계적 으로 연장되어 왔던 모라토리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모라토리움의 연장을 거부하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개도국은 전자적 전송에 영구히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자국의 낙후된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모라토리움은 중요한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모리토리움의 영구화에 대해서는 협상참여국 간에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 무역규모와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예상 세수 손실을 추정하여 무역협상에서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입장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HS 10단위 기준으로 디지털화되어 온라인 전송이 가능한 129개 품목을 선정하여 과거 해당 품목의 연평균 성장률을 토대로 디지털화 가능한 제품의 잠재적 수입규모를 추정하여 이 추정치와 해당 품목의 실제 수입통계와의 차이를 전자적 전송으로 간주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적 전송의 수입규모는 2019년 기준 6.9억 달러(전체 수입의 0.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2019년 한 해 동안 약 139억 원의 관세수입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관세수입의 0.2%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 대부분의 디지털화 가능한 제품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정보기술협정(ITA)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영화필름에 6.5%의 관세가 부과되기는 하나 주요국과의 FTA 체결 감안시 손실액의 규모는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라토리움 유지 시 우리가 입는 재정 손실은 미미한 반면,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인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재정 손실을 압도한다. 전 세계적으로 K-POP, K-웹툰,K-게임 등이 흥행몰이를 하며 2019년 국내 콘텐츠산업과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각각 103.9억 달러와 139.6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대부분의 K-콘텐츠가 디지털제품의 형태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모라토리움이 우리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부 개도국의 주장대로 모라토리움이 폐지되면 우리 디지털 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 관세장벽에 노출되고 각종 차별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재정 손실보다 우리가 얻는 이득이 더욱 큰 만큼, 우리 정부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 및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에서 모라토리움을 영구화하여 콘텐츠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