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업계, 역내 산업보호 위해 '세이프가드' 적극 활용 촉구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최대 기업단체인 독일산업연맹(BDI)은 역내 산업보호 강화를 위해 EU에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적극 활용을 촉구
BDI는 EU 산업의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모든 무역구제조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세이프가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량 변화에 따른 산업피해를 보호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없던 수입량 급증과 역내 산업피해 증명을 통해 쉽게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
또한, 일부 국가가 WTO의 관련 규정에 위반하는 형태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 보호주의적 조치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
특정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시 이를 WTO에 적기 통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EU는 2018년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따른 EU 역내 철강수입 급증을 우려, 일부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중
또한, 캄보디아 및 미얀마산 인디카 쌀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를 발동 중
세계적으로 2008년부터 올 5월까지 총 119건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발동된 바 있으며, 인도(41건), 인도네시아(31건), 터키(13건) 및 러시아(10건) 등에서 빈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의약품 및 보호 장비 등을 중심으로 세이프가드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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