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등 14개 회원국, 벨라루스 WTO 가입 공식 반대
O 미국, 유럽연합(EU) 및 10여 회원국들이 24일, 러시아의 핵심 우방인 벨라루스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으로 부적합하다며 벨라루스의 WTO 가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음.
- 그간 대다수 주요 경제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WTO 최혜국(MFN)지위 박탈까지 예고하는 등 강도 높은 대러시아 제재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의 군사우방인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WTO 회원국들은 얼마 전 벨라루스의 WTO 가입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이에 미국, EU 및 10여개 회원국들은 이날 한 단계 더 나아가, WTO 일반이사회에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 “벨라루스가 WTO 회원국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리고, 벨라루스의 WTO 가입 신청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했음.
- WTO 회원국 가입규정에 따르면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지난 2001년 중국의 경우처럼 가입 승인을 얻기 위해 강도 높은 협상을 거친 전례는 있지만, 가입 신청 자체에 반대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로서, 이는 대다수 WTO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응징을 위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방증함.
- 이번 통지문을 통해 벨라루스의 WTO 가입에 공식 반대 의사를 밝힌 국가는 미국, EU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등 총 14개국이며, 앞서 벨라루스 가입 협상 중단 성명에 서명했던 몰도바는 이번 통지문에서 빠졌음.
- 회원국들은 통지문에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국제평화안보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따르지 않는 국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 아울러, 지난 2020년 대선 부정선거와 벨라루스 루카첸코 대통령의 평화시위 폭력진압 및 탄압 행위를 지적하면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테두리 안으로 회귀하도록 벨라루스에 촉구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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