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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USTR 대표, “美-EU 철강·알루미늄 협정 가을까지 타결 자신”

작성 2023.06.02 조회 417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美-EU 철강·알루미늄 협정 가을까지 타결 자신”

O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회의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에 대한 미국-EU 협상이 올해 가을까지 타결될 것이며, 해당 산업 부문에서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미국과 EU는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과잉 생산과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에 대해 10월을 자체 시한으로 정해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EU는 협정을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완화된 정책 도구로 설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 등 대규모 오염원인국에 대해 최대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어 양측 간의 의견 차이가 큰 상태임.

- 이런 상황에서 타이 대표는 올해 말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으며, 다음 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협상을 위한 추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힘.

- 타이 대표는 "이 협정이 역사적인 협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협정이 체결되면 배출량을 줄이고, 주요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비시장 경제국과 과잉 생산 국가의 불공정 경쟁을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 타이 대표와 함께 패널 토론에 참여한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

- 미국과 EU가 10월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징벌적 관세의 일시적 유예를 연장해야 함.

- 2021년에 미국과 EU는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결정에 합의했음. 그 내용은 미국이 일정량의 EU산 철강을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하는 쿼터제와 함께 트럼프 정부가 결정한 최대 25%의 수입 관세를 2년간 유예하고, 그 대가로 EU가 미국 제품에 대한 25%의 보복 관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임.

출처: 엠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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