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트럼프 대통령 관세로 미국 수출 약화 예상
O 보수 및 진보 진영 양쪽에서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제조업의 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음.
-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역임한 제이슨 퍼먼은 관세가 수입품은 물론 수출품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현재 미국의 무역 정책이 점차 수출업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음.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후 미국의 단순 평균 관세율은 17.4%이며, 수입량이 많은 상품에 더욱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은 20%를 초과했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왕국'이라고 불렀던 인도의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인 8%는 물론 일본, 유럽연합(EU),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임. 따라서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미국의 경쟁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부품을 조달한 후 자국 시장 및 제3국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국 수출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관세로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 완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관세와 더불어 미국의 제조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함.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의제에 관세만 포함된 것이 아니며, 규제 철폐와 세금 인하를 통해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고 투자 비용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음. 또한 동 관계자는 관세 덕분에 미국이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투입재의 미국 내 생산이 확대되어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또한 자동차 및 구리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업계에 관세 비용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투자를 계획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음.
- 그러나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앨런 비아드 수석 명예연구원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등 다른 이점을 누리고 있더라도 관세는 투입재 비용을 높여 기업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관세를 폐지하고 미국이 보유한 다른 이점을 누리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음.
-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 악화도 재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신호에 속함. 재계 단체 미국 대외무역위원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의 존 피켈 부회장은 관세 부과 이전에 미리 확보한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시기라며, 새로운 재고는 8월 7일부터 시행된 고율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될 것이므로, 관세의 물가상승이나 공급망 문제 유발 여부보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는 시기와 그 수준이 관건이라고 말했음.
- 보수 성향 경제 싱크탱크 미국행동포럼(American Action Forum)의 더글러스 홀츠이킨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수년 동안 유지될 경우 다른 국가들은 미국산 상품을 제외하고 상호적으로 관세를 완화하는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음.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새로운 교역 상대국들을 찾는 것과 더불어 미국에 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보복이라고 말했음.
- 백악관은 EU, 일본 등 몇몇 교역 상대국들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지만, 홀츠이킨 회장은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음. 홀츠이킨 회장은 미국은 최악의 투자 지역이 되어버렸다며, 관세 때문에 다수의 제조사들이 미국 내 생산을 지속하기보다 수출 생산 중 일부를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퍼먼, 비아드, 홀츠이킨 및 2024년 노벨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가비상경제수권법(IEEPA) 관세 소송에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했음. 이들은 무역적자가 본질적으로 해롭지 않으며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이 20세기 제조업 경제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이들은 제조업 비중은 1950년대 초 GDP의 약 30% 수준에서 현재 약 10%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노동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더라도 제조업 비중이 GDP의 14%로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음.
- 홀츠이킨 회장은 관세가 이미 부과되었거나 관세를 예고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의약품, 반도체 분야의 미국 내 생산 확대 여부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세는 혜택이 없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말했음.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4년 2조9천억 달러로 기록을 경신한 이후 2025년 1분기 2조8,898억 달러(연율 기준)로 다소 감소했음. 공장 일자리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273만 개로 소폭 감소했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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