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안보전략 발표(12.3)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배경 및 목적) EU는 대외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 적극적·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2) 6대 고위험 분야 대응 집중, (3) 기존·신규 정책도구의 전략적 활용, (4) 민간·회원국과 협력 강화, (5) 국제 파트너십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보전략을 발표
* Strenthening EU economic security: EU 집행위, 유럽외교청(EEAS)과 공동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선언적 내용으로 발표 (법적 구속력 없음)
파괴적 무역조치로 인한 글로벌 무역 질서 교란 및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핵심 공급망과 기술을 겨냥한 약탈적 관행 확산 등 대외 위험을 더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구조로 전환
EU 회원국들과 공동 시행한 위험평가를 토대로 “6대 고위험 분야”에 우선 대응 집중
① 전략적 공급망·서비스 의존도 축소
(위험) 제3국에 의해 60% 이상이 통제되는 핵심 원자재, 반도체, 제약, 디지털 및 항공우주 기술 등의 해외 공급망 차질 시 산업 기능 마비
(대응)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법 2.0, 산업가속화법을 포함한 다변화 정책 시행
(적용) 첫 조치로 ResourceEU를 통한 핵심 원자재·반도체 공급망 의존도 완화를 위한 행동계획 제시
② EU 내 ‘안전한 투자’ 유치
(위험) 외국인 투자는 민감 데이터·핵심 인프라 접근, 공급망 의존 심화, 기술 유출 등 여러 안보·경제 위험을 초래하고 전략 산업의 외국 의존도 증가
(대응) EU는 투자 개방성은 유지하되, 경제안보를 해치는 위험 투자에 규제 강화하고, 기술 이전 조건 부과 등 맞춤형 조치를 활용해 EU의 혁신 역량과 공급 안정성을 보호할 계획
(적용) 특정 배터리 전기차(BEV)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핵심 기술을 통제할 우려에 대비해 고위험 국가 기업에 대한 부품 의존도 제한, 기술 이전 조건 부과, 핵심 기술 인수 감시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맞춤형 보호조치를 적극 활용할 계획
③ 유럽 방위·우주 산업 및 전략 산업 육성
(위험) 방위·우주 및 전략적 이중용도 산업에서 제3국 의존도, 국내·외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한 공급망·기술·인력 부족 위험에 직면
(대응) 공공·민간 투자 촉진, 수요 지원, 핵심 기술 보호, 외국인 직접투자 위험 완화, EU 역내 생산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산업 기반과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계획
(적용) 드론 시스템 핵심 부품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혁신 주기 단축, 역내 생산 역량을 강화
④ 핵심 기술에서 EU 주도권 확보
(위험) 외국 정부 및 고위험 단체가 투자, 인수,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EU 핵심 기술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
(대응) 외국인 투자 심사, 수출통제, 연구·보안 위험성 평가 등을 활용해 양자 기술 등 민감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혁신 기관과 기업을 지원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며 EU의 기술 주권과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강화
(적용) 외국 정부·고위험 단체가 투자, 인수, R&D 파트너십을 통해 양자 기술과 인프라에 접근해 기술 주권을 훼손할 위험에 대응해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수출통제, 보안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 투자를 추적·조사하고 적대적 인수나 기술 유출에 신속히 대응
⑤ 민감 데이터·정보 보호 강화
(위험) 제3국이 산업 스파이 활동이나 핵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을 통해 민감한 정보와 데이터에 접근 위험(예: 자동차, 5G, 전력망, DNA 시퀀싱, 금융, AI 등)
(대응) 사이버보안법(NIS2) 기반 사이버보안 평가, 공급업체 인증 강화, 조달 기준 개선 등을 통해 보안 위험을 줄이고, 역외 보조금 규정(FSR)을 통해 외국 보조금이 특정 업체에 부당한 경쟁 우위 부여 조사
⑥ 핵심 인프라 보호
(위험) 에너지, 항만, 디지털 네트워크 등 EU 핵심 인프라는 외국 세력의 물리적·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고, 고위험 국가에 운영 의존도가 높아 보안 안정성 취약
(대응) 소유권·운영 제한, 물리적 보호 강화, 사이버 취약점 완화, 단일 공급업체 의존도 제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 보안 안정성을 확보
(적용) 태양광 인버터의 단일 공급업체 의존과 사이버 위험을 사이버보안법(NIS2) 지침 기반 평가와 인증·규제 조치로 관리하며 고위험 투자를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개발을 지원
EU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 수집·공유, 기존 규제의 정비·활용 확대, 재정 지원, 신규 조치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
① 정보 수집 및 공유 및 협력 강화
핵심 원자재·인프라·기술에 대한 위험성 평가 가속화 및 정기적인 공급망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회원국 간 위험성 평가 결과, 고위험 기업·기관 목록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통상 위협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강화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자문 그룹 구성 및 무역 회복력 정보 포털과 연구 안보 전문기관 신설
경제안보 정보 허브를 구축하여 EU·회원국·민간·국제기구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고위험 기업 관련 정보를 수집해 EU 기금·공공조달 참여 적격성 평가에 활용
내부시장 비상·복원력 규정(IMERA)을 통해 고위험 기업의 공급망 정보 수집 범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 판단
핵심 기술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방산·우주·전략 산업 및 신기술 관련 공급망 분석하여 지원
② 기존의 경제안보 도구 활용 방식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제도*(FDI 스크리닝) 이행 경험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 회원국의 심사 기준·절차 일관성을 제고하고 방산·반도체·이중용도 기술 등의 분야에 강화된 심사 기준 마련할 예정
* 첨단기술 및 전략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절차를 강화한 제도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정의 유효성·정합성을 평가하고 제3국의 수출통제가 단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신기술 분야에서 EU 차원의 수출통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
이 외, 무역구제조치(TDI) 조사·판정 시 EU 전략산업·기술·공급망 등의 EU 경제안보와 관련된 요소 반영, 역외 보조금 규정(FSR)을 활용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주요 원자재에 대한 관세 유예·무관세 할당량 재검토 계획
③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EU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EU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우주·방산 등의 전략적 분야 핵심 기술·원자재·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 축소를 위한 자금 지원 계획
EU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고위험 기업의 EU·회원국 보조금 수령을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제도로 인해 해외 투자가 무산되어 기업이 재정적 난관에 봉착한 경우 국가보조금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 제공 여부 검토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기업에 EU·회원국·유럽투자은행 또는 EU 예산 집행기관의 우선 지원 장려
④ 새로운 정책 및 조치 도입
적대적 M&A에 노출된 스타트업을 조기 파악하는 EU 차원의 스타트업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검토 및 자문·투자자 연결 등 지원할 예정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제도의 적용 대상 외에도 경제안보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모니터링할 예정
집행위는 EU 산업과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가속화법과 핵심 원자재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순환경제법 발표 예정
글로벌 과잉생산·불공정 관행 등의 시장 왜곡 행위에 기존 무역구제조치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새로운 조치 도입 여부 검토할 계획
첨단기술 분야 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법 2.0·양자법·클라우드·AI 개발법 및 오픈소스 전략에 관련 조치를 반영할 계획
이 외, 전략 분야 공공조달에 EU 제품·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기준 도입 검토 및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고위험 기업의 역내 핵심 인프라 접근 제한
집행위는 경제안보전략 이행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 조치를 이미 착수하고 회원국·제3국·이해관계자와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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