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50% 관세’ 한 달 유예… ‘대서양 무역전쟁’ 일단 스톱은 했지만
EU의 ‘추가 양보안’ 제시 주목
미 “합의 안 되면 우리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50％ 관세’ 부과 시점을 약 한 달간 유예하기로 동의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일단 고비를 넘기고 새 국면을 맞았다. EU는 급한 불을 껐다는 데 안도하면서 미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협상 타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정상통화로 50% 관세 7월 9일로 미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5월 26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집행위는 EU-미국 합의를 향한 건설적이고 집중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통화는 지난 23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예고한 50％ 관세 부과를 미뤄 달라고 요청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 지 하루 만에 성사된 것이기도 하다. 50％ 관세 조치는 7월 9일로 미뤄졌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설득이 일단은 통한 셈이다.
파울라 핀호 집행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고 정상 간 연락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함구한 채 “협상의 새로운 동력이 생겼고 정상급에서 관여가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며 “우리는 늘 그랬듯 합의를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협상 지연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50％ 관세 카드를 꺼내든 만큼 일각에서는 EU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안을 더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집행위는 이미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비롯해 미국산 에너지, 무기, 일부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제안한 상태다.
올로프 길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협상안 관련 질문에 “여전히 상호 무관세 제안이 좋은 협상에 도달하기 위한 매력적인 출발점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추가 양보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선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다.
집행위는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VAT)처럼 EU법 체계 자체를 건드리는 건 불가능하며 영국처럼 미국의 기본(보편)관세 10％가 유지되는 것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은 세계 각국과 관세협상에서 기본관세를 일종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협상하고 있다.
●EU 회원국들, 대립보다 합의 촉구
EU 27개 회원국 무역정책의 결정권은 집행위가 쥐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미국과 대립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무역 합의를 해줄 것을 집행위에 촉구하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통화를 한 뒤 다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전화해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미국과) 논의가 잘 진전되고 있다”면서 “가장 호혜적인 무역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관세율이 최대한 낮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장관도 “해결책을 찾을 시간이 6주 남았다”며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대서양 양쪽의 원활한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간의 이번 통화는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아일랜드 제약 산업이 미국의 새 관세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일자리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무역합의 안되면 우리가 결정” 압박
미국은 ‘50% 관세’ 부과를 연기한 후에도 EU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EU가 미국에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길 희망한다고 27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방금 EU가 신속하게 회의(미국과의 무역 협상) 날짜를 잡자며 연락을 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EU는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유럽 국가들을 개방(관세 및 비관세 장벽 폐지 등 시장개방)하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그들은 매우 행복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EU에 대한 50% 관세 할당에 극도로 만족했다”며 50%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은 “그들이 협상에서 매우 느리게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미국은 오는 7월 9일 종료가 예정된 상호관세(각 경제주체별로 차등 부과하는 관세) 유예기간에 각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대미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가 그것을 7월 9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억하라. 우리가 합의를 도출할 수 없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내게는 대미 무역과 관련한 거래를 설정(SET A DEAL·관세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협상 속도 내는 EU… 기업 대미투자 계획 취합
관세 유예로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추가 관세 압박에 직면한 EU는 유럽 주요 기업들에게 대미 투자 계획을 서둘러 취합하는 등 미국과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내 42개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유럽경제인연합회(비즈니스유럽)는 26일 EU 집행위원회로부터 현재 계획된 미국 내 투자에 관한 정보를 묻는 설문을 받았다고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답변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받았다고 전했다. 비즈니스유럽은 독일 자동차 기업을 포함해 항공, 제약 등 유럽 전역의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인들을 회원으로 둔 단체다.
또 다른 유럽 경제인 단체인 유럽기업인라운드테이블(ERT)에서도 회원 약 59명이 비슷하게 앞으로 5년간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았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청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보낸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RT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과 독일의 화학기업 BASF, 자동차 제조회사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CEO 등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와 관련해 비즈니스유럽 측은 로이터에 EU와 미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유럽 기업의 대미 투자 관련 최신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EU는 이러한 유럽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취합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에서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협상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공세에 가까워지는 중국·EU… “WTO 별도 회담”
한편, 미국과 각각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EU는 접촉을 늘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에 맞서 중국과 EU 간 유대가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6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장관급 회의에서 별도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EU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도 이 소식을 전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력에 맞서기 위해 양측이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KITA.NET
한국
일본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