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에 노동계 인사 포함해야"…與 법안 발의
"7명 중 '한은 측'만 3명 과도" 지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 정부 들어 발의된 첫 한은법 개정안이다.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통위는 중요한 금융 소비자인 서민들, 특히 노동자를 논의 구조에 포함하지 못한다"며 "금리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 의견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 등 한은의 통화 정책 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 결정 기구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한은 총재를 비롯해 부총재, 한은 총재 추천 위원 등 3명이 사실상 '한은 측'으로 과도하게 많다는 게 전 의원의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법안은 금통위를 7명으로 유지하되 한은 측 인사를 1명 줄이는 대신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설 위원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노동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일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 금통위 구성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
앞서 김현미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몫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금통위원을 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형수 전 의원도 2018년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금통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으나 역시 폐기됐다.
이런 법안들은 비슷한 배경의 경제학자로 구성된 금통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명분 삼아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한다.
지난 3월 공개된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상당수가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다. 해외 주식을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위원도 있었다.
이들은 황건일 위원(연세대 경제학과)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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