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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중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및 상호 간의 경제 제재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및 화웨이와 같은 주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수출통제와 경제제재를 통해서 중국이 이른바 기술굴기를 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내정 간섭이라는 강한 반발을 받으면서도, 중국의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에서의 양국 간의 긴장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도 위와 같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등에 맞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 등을 내어 놓으며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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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중 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나 중국과 투자 및 교역 중인 우리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현황을 정확히 살펴 보고, 이러한 양국 간의 상호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가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 기업들이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들을 짚어 보는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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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반중(反中) 입장을 표방하며 당선된 대만의 라이칭더 당선인의 총통 취임(5월 20일)에 즈음하여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열릴 본 세미나가 우리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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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참석 신청은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다수 신청 기업에 대해서 참석 인원 조정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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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고문
전(前) 주 호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외교부 북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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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찬 변호사
국제 제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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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중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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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동엽 과장,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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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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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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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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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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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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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및 경제 제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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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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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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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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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통제 및 경제 제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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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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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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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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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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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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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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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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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객 대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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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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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세미나 종료 후 배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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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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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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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528-5577, 5695
E. rsvp@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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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지원/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