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NET인기메뉴
인기메뉴
한국
미국
중국
인기메뉴
협회사업
지원/혜택
교육/취업
![[산업통상부 공고] 무역장벽 조사 공고](https://www.kita.net/images/banner/1766380395562_2v8EEHhIqU.jpg)
이전 슬라이드
play
다음 슬라이드
D-1
美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대응 2차 설명회(1/16, 금)
모집기간 2026.01.12 ~ 2026.01.16
사업기간 2026.01.16 ~ 2026.01.16
D-12
2026 수출 첫걸음 : 수출계약과 수출대금결제 교육(1/30)
모집기간 2026.01.05 ~ 2026.01.27
사업기간 2026.01.30 ~ 2026.01.30
D-42
수출기업을 위한 2026 생성형 AI 트렌드 세미나(2/26)
모집기간 2026.01.05 ~ 2026.02.26
사업기간 2026.02.26 ~ 2026.02.26
D-53
2026 수출 첫걸음 : 전시회 참가 성과를 높이는 단계별 핵심 전략(3/12)
모집기간 2026.01.05 ~ 2026.03.09
사업기간 2026.03.12 ~ 2026.03.12
최근검색
전체삭제메뉴검색
![[산업통상부 공고] 무역장벽 조사 공고](https://www.kita.net/images/banner/1766380395550_55PKZvmLlb.jpg)
이전 슬라이드
play
다음 슬라이드
D-1
美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대응 2차 설명회(1/16, 금)
사업기간 2026.01.16 ~ 2026.01.16
D-12
2026 수출 첫걸음 : 수출계약과 수출대금결제 교육(1/30)
사업기간 2026.01.30 ~ 2026.01.30
D-42
수출기업을 위한 2026 생성형 AI 트렌드 세미나(2/26)
사업기간 2026.02.26 ~ 2026.02.26
D-53
2026 수출 첫걸음 : 전시회 참가 성과를 높이는 단계별 핵심 전략(3/12)
사업기간 2026.03.12 ~ 2026.03.12
美, 반도체·핵심광물 232조 조치 도입 및 영향
1월 14일(미국 현지) 백악관은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200~30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수 차례 언급했으나, 최종적으로 반도체 관세는 일부 품목에 한해 25%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관세는 D램, HBM, GPU, 컴퓨터 서버 등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 수리·교체, 연구개발(R&D)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달리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주요 교역국과 180일 이내 협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필요시 수입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조치의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IEEPA 소송 패소시 ‘플랜 B’를 언급했던 행정부는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232조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조치의 내용 및 수준이 낮은 것은 실질적 수입제한 목적 보다는, 최종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대만과의 무역투자 합의와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전 레버리지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최근 핵심광물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기 진전을 바라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트레이드 브리프2026.01.15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지난해 11월 네 번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조·조립·운용에 참여한 첫 사례로, 한국 우주항공산업이 정부 주도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민간 참여와 사업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은 이른바 ‘뉴스페이스(New Space)’ 라 불리는 민간 주도 상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관 투자가 확대되면서 산업 구조는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진화하고, 산업 활용 범위 또한 통신·안보·데이터·첨단 제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산업 확장 범위가 넓어지면서 글로벌 우주 경제는 2024년 6,130억 달러 규모에서 2040년대에 접어들면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주요국은 각자의 산업 강점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활발한 산업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은 다국가 협력과 공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정밀 제조·로봇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 우주 프로젝트의 핵심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미·중 중심 질서가 형성되는 한편, 기술·재정 부담과 우주 환경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우주산업은 2023년 기준 3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한국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중상위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민간 투자 유입과 상업화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증 인프라 부족, 엄격한 수출통제와 국제 인증 부담, 글로벌 레퍼런스 부족 등 구조적 제약 역시 수출 산업으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ICT, 모빌리티 등 국내 주력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소재·부품 분야는 기존 제품을 우주 환경에서 실증하거나 우주급으로 고도화함으로써 고부가 시장 진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위성 탑재체, 통신장비, 탐사체 등 시스템·장비 분야는 단일 부품 성능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운용 안정성과 통합 성능이 중요한 만큼, 시스템 전반의 우주 헤리티지(heritage) 축적이 핵심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성 데이터와 우주 기반 실험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가능한 데이터·서비스 활용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미 수출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를 중심으로 우주급 실증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우주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지금의 정책 설계와 시장 형성 방식에 따라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향후 과제는 기술 개발을 넘어서 민간이 투자·실증·사업실적을 축적하고 국제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수출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기 수요 창출과 개발 리스크 분담을 통해 민간의 시장 진입과 반복적 실증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지상과 우주에서 동시에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해 벤처캐피털의 투자·회수 논리에 부합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 시험 인프라 개방 확대, 실증·시험 인프라 확충, 수출통제·국제 인증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주항공산업을 우리 주력 산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국제 협력 사업 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시장·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의 공급망 편입 전략이 요구된다.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산업과 경제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의 시장이다. 정부의 체계적인 리스크 분담과 민간 혁신 역량이 결합한다면 우주항공산업은 향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트레이드 포커스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