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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단 선출 결과 및 차기 집행위 정책 전망
■ EU 집행위원장 재선에 성공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17일 차기 EU 집행위 내 주요 정책을 담당할 집행위원단(College of Commissioners) 후보 구성을 완료 ■ 차기 집행위원단은 10월, 11월에 걸쳐 EU의회의 조사, 인사청문회, 최종 표결 절차를 거쳐 12월 1일 출범할 전망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7월 18일 차기 집행위의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 이행 방안 발표 ▶ 경제 및 산업의 지속가능한 번영 및 경쟁력 향상 ▶ (방위 및 안보 강화) ▶ (시민 지원 및 사회 강화) ▶ (식품, 물, 자연의 안전성 제고) ▶ (세계 속 EU의 입지 강화)
통상이슈브리프2024.10.17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수출 동향 및 국제경쟁력 진단
세계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세계 서비스 교역 규모 증가세가 상품 교역 규모 증가세를 웃돌았으며, 세계 GDP 대비 서비스 교역 비중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공급망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상품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국경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서비스 산업 특성상 세계 교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출은 높은 제조업 편중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품 수출 규모가 세계 8위인 데 반해, 서비스 산업 수출 규모는 세계 18위에 불과할 정도로 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낮다. 주요 제조업 강국들이 최근 10년 사이 서비스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 온 반면, 우리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지난 수십 년간 줄곧 15% 내외에 정체되어 있다. 우리와 유사하게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독일, 일본, 네덜란드, 중국 등이 모두 우리보다 서비스 수출 순위가 높다. 우리 서비스 수지는 2000년대 들어 만성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자 폭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다. 무역특화지수(TSI)와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통해 살펴본 우리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10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약화되었으며, 주요 제조업 강국과 비교해 봐도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상품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은 제조업 중심 수출 구조를 보유한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해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 기반에 서비스를 융합하고, 소비재와 콘텐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우리만의 독자적인 서비스 수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추진 동력 확보 등, 서비스 생태계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이다.
트레이드 포커스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