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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통관] 어떠한 물품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보는가?

2023.01.19 219

[관세와 통관] 어떠한 물품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보는가?

<권희준 관세사>

 

 

1. 개요

 

설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법령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물품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지에 대하여는 fta협정과 대외무역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번회에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판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61조에서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상기의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판정기준

 

보다 세부적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5조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1) 완전생산물품은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식물성 생산물, 사육한 산동물,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 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통풍, 건조, 단순가열, 냉장, 정리, 시험, 각피, 냉장육류의 단순 절단 등의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4.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은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2)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3)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5. 실무적 유의사항

 

우리나라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크게 (1) 완전생산물품, (2) 실질적변형이 일어난 물품으로 단순가공활동이 아닌 물품으로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많은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여 물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어떠한 가공활동을 실질적인 변형으로 볼 수 있는지, 단순가공활동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하여 이슈가 많이 발생되므로 원산지판정에 대하여는 임의적인 판단이 아닌 법령에 대한 체크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FTA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판정은 각 FTA협정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구분하여야 한다.

 

< 권희준 관세사/ hee_1315@naver.com/ 010-305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