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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굿모닝 KITA News Letter

9월 수출 역대 최고치에도…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늪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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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2022-10-05 대만 정부 "칩4서 대만 기업 이익 지킬 것" 국내뉴스2022-10-05 美 첨단 반도체 中 수출 규제…한국 반도체 업계 영향은?

국내뉴스2022-10-05 관세청 '해외직구' 손질…합산과세 개선·통관부호 도용 방지책 수립 국내뉴스2022-10-05 경제부총리 "한국 기업 환경 안 좋아…리쇼어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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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보고서

수출입 동향2022-10-05 2022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4분기 수출 먹구름… 환율 변동, 경기둔화 애로 급증- 2022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84.4 - 4분기 EBSI는 84.4로 3분기(94.4) 대비 10포인트 하락하며, 코로나19 이후('20.2분기, 79.0) 10분기 만에 80점대를 기록했다. EBSI 하락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원자재가 상승과 수출채산성 악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는 수출제품 원가, 수출대상국 경기, 물류 및 운임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수출채산성도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선박과 반도체가 4분기 수출 개선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그 외의 품목들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가 상승과 물류비 상승이 가장 주요한 애로로 나타났으나, 3분기 대비 원자재·유가·주요 항로별 해상운임이 하락세를 보이며 응답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미국의 고강도 긴축,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수출대상국 경기부진과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 애로가 크게 증가했다. 2022년 2/4분기부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다음 2023년 1/4분기 EBSI는 2022년 12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 이전 EBSI 자료는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홈페이지 내 연구보고서, 혹은 통계청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통계청 url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60&tblId=DT_36005_A001&conn_path=I2

수출입 동향2022-09-29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 리튬 Trade Brief2022-09-28 한국과 대만의 對中 무역구조 비교 및 시사점

기업경쟁력·경영전략2022-09-23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 결정요인 분석 및 한국의 유치전략 Trade Brief2022-09-08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

해외동향2022-10-04 2022년 베트남 호치민시 공유오피스 시장 해외동향2022-09-30 중국 사이버보안법 개정안 발표

무역지원 서비스와 다양한 회원사 전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역지원 사업일정

오늘
마감 전국대전세종충남

2022 세종 수출기업 ASEAN 바이어 1:1 화상상담회

사업기간 2022-11-29 ~ 2022-11-30
모집기간 2022-09-23 ~ 2022-10-06

D-5 경기남부

기초 영문 Biz 메일 및 무역서식 작성

사업기간 2022-10-12 ~ 2022-10-12
모집기간 2022-09-16 ~ 2022-10-11

D-5 울산

[모집] FTA KOREA 원산지 시스템 활용 교육 수강생 모집

사업기간 2022-10-13 ~ 2022-10-13
모집기간 2022-09-19 ~ 2022-10-11

D-8 전국

2022 한중 FTA/RCEP 원산지관리 온라인 교육(경기지부 협업)

사업기간 2022-10-18 ~ 2022-10-18
모집기간 2022-09-30 ~ 2022-10-14

D-8 인천

[인천] Business English Speaking & Writing in Trade(영문 이메일 및 무역서식작성)

사업기간 2022-10-18 ~ 2022-10-19
모집기간 2022-09-21 ~ 2022-10-14

D-11 전국

EU 의료기기 시장진출 웨비나

사업기간 2022-10-20 ~ 2022-10-20
모집기간 2022-10-04 ~ 2022-10-17

무역협회 일정

유관기관 일정

무역지원 서비스

회원사 가입 정보 관리
비즈니스센터, 멤버십카드 등 회원전용 서비스
무역지원사업
원스톱 협회사업 참가신청
제증명발급
각종 증명서 신청 및 발급과 무역포상 신청
회원사 전용혜택
무역진흥자금 융자신청과 각종 비용지원 서비스
수출입 물류포탈
무역업무 편의를 위한 실무 지원 서비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무역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수출품목 추이 (전년 동기 대비)

2022.08

30%이상
0~30%
-10%
-20%
-20%초과

주요 수출품목 추이
품목(MTI4)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경유	평판디스플레이	기타정밀화학원료
수출액(백만$)	87,676	20,615	18,328	14,418	11,772
증감률	↑ 15.4%	↑ 9.3%	↑ 114.3%	↑ 11.2%	↑ 77.9%
유망시장

주요 수출품목 추이
품목(MTI4)	전산기록매체	휘발유	제트유및등유	의약품	기초유분
수출액(백만$)	10,005	8,752	8,041	6,646	5,733
증감률	↑ 29.7%	↑ 87.4%	↑ 144%	↑ 24.2%	↑ 40.8%
유망시장

이달의 특이 품목 (전월 대비 증감률)

2022.08

이달의 특이 품목
품목(MTI4)	증감률	유망시장
기타식물성재료	↑ 1,699.6%
귀금속장식품	↑ 1,103.6%
기타사무기기	↑ 449.1%
해양구조물	↓ -100%
우주선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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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결제 중계무역 거래계약 조건 (FOB, CIF)

문의 안녕하세요.중계무역의 거래 계약 조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직수출이 아닌 중계무역의 형태이며, 현재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저희는 미국 회사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였고 현재 물류가 미국 항구에 정박한 상황입니다.물류의 경우는 포워더를 고용하였습니다.중계무역의 거래 계약 조건 (인코텀즈)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3가지 사항1. 중국에서 저희가 구매한 물건 원가2. 미국에 저희가 판매한 물건 가격3. 물류비(중국>미국)중계무역의 경우,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서 FOB로, 중국 제조사와의 계약에서는 CIF 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허나, 저희의 경우 현재 중국에서는 물류를 EXW로 구매하였고 (물건 자체의 원가만 계산)미국 회사에 또한 물건 자체의 원가만 계산하여 EXW로 판매하였습니다.물류 포워더의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 소개하여 미국 법인이 직접 결제하였습니다.그 결과 저희는 현재 중국에 1번을 결제하고, 저희 법인 외화통장으로 2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이 경우, 수출 실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아니면, 반드시 저희 한국 회사가 운송비까지 결제하고, 그 물류비와 물건가격을 포함한 총 금액을 외화로 입금 받아야 중계무역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1항에서 중계무역의 수출실적은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을 실적으로 인정합니다.이는 한국의 중계업자가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한국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CIF 가격) 외국 수입자의 국가로 반출(FOB 금액)하는경우 보세구역에 반입신고한 금액을 반출신고한 금액에서 빼면 그 차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귀사의 경우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즉 한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하므로 한국에서 반입, 반출통관이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출가격 FOB금액에서 수입가격 CIF금액을 빼는 수출실적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귀사가 외국의수입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에서 외국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사의 거래은행에 거래관련 서류(외국의 수출자와의 거래관련 서류 및 외국의 수입자와의 거래관련 서류, 계약 관련 서류, 인보이스, 외화입/출금 증명 등)를 제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수출실적 인정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통관 베트남 수출 시 - 계약금 중 설치비/관리감독비 등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대구에 있는 수출업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데 - 해당 건과 관련하여기계 및 비품등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제품)을 제외한 비용이비중이 크다보니 - 수출 신고 및 서류 작성 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문의 드립니다.해당 계약건이 DDP조건이다 보니물류비+현지 관세+부가세의 비중도 크고, 저희 장비 설치를 위한 출장, 설치비 등까지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한국에서 수출할 때는 - 총 계약금액으로 선적서류 commercial invoice를 작성하여야후 베트남 업체로 부터 대금결제를 받을 때 매칭이 될거 같은데한가지 걱정은 -해당건을 저희가 베트남에서 수입통관까지 진행 시유형 제품을 제외한 비용 및 경비에 대해서는현지에서 신고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Tradepro 자문 관세사 입니다.우선, 국제적으로 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HS CODE별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적용이되고, 물품의 기준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의 물품가격 외 기타 부대비용(물류비) 등을 합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통해 관세가 부과 됩니다.즉, 물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이 0%면 0% x 물품에 대한 기본가격+부대비용 등의 경우에도 관세는 0%가 됩니다.국내 관세법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하기의 비용은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다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전문 통관 관세사가 없어, 포워더나 현지 통관 업체 위주로 진행을 해야 하므로, 경험상 수출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상 수출신고 및 외화입금(계약체결 금액) 금액은 일치되도록 수출신고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리며, 현지 바이어측에 제공할 인보이스와 관련하여서는 한-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에 따른 협정세율이 0%인지 등을 고려하여 현지 바이어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바이어의 경우에도 대금지급과 수입신고된 내역의 일치여부 등 고려하여) Commercial invoice를 작성하여 현지 통관까지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무역거래/결제 인보이스 환율 기준 문의

문의 인보이스 작성시 달러 환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제품은 3종류입니다.T/T 결재로 선금 20% 잔금 80% 조건입니다.인보이스 보낼때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인보이스에 환율에 대한 remark 해야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INVOCE 작성 시계약을 UDS(달러) 로 하셨다면 환율과 상관없이 계약 계약서에 기재 된 단가와 수량을 적용하시면 되고요계약을 원화로 하셨다면 INVOICE 작성일 기준 관세청 거래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USD로 환산 기재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무역 거래 시 USD로 하기에 환차손,환차익은 수출자의 부담이 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수고하세요

무역거래/결제 중국내 BLP거래

문의 안녕하세요중국 BLP 거래를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거래관례 흐름 : 중국공장 A - 한국(당사)B - 한국 거래처 C - 중국최종구매자 D물품 이동 : 중국 A -> 중국 D중국내에서 물품이 이동하여 BLP거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거래형태에 대해서는 TradeSOS등의 글들로 인해 확인하였습니다만,거래증빙으로 구비해두어야하는 서류에 대해선 정보가 부족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한국내에 있는 업체인 B업체와 C업체가 중국보세물류원구를 통해서 받아서 보관해야 거래인정 및 외화송금수금에 문제가 없는지 증빙서류 문의 드립니다.(ex. Invoice, packing list. etc.. 또는 BL을 대체할 서류 등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의 전문위원님의 설명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거래관례 흐름 : 중국공장 A - 한국(당사)B - 한국 거래처 C - 중국최종구매자 D물품 이동 : 중국 A -> 중국 D중국내에서 물품이 이동하여 BLP거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거래형태에 대해서는 TradeSOS등의 글들로 인해 확인하였습니다만,거래증빙으로 구비해두어야하는 서류에 대해선 정보가 부족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한국내에 있는 업체인 B업체와 C업체가 중국보세물류원구를 통해서 받아서 보관해야 거래인정 및 외화송금수금에 문제가 없는지 증빙서류 문의 드립니다.(ex. Invoice, packing list. etc.. 또는 BL을 대체할 서류 등 )=>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대금결제 흐름과 물품이동 흐름이 다르게 되는데요.1. 국제대금결제의 경우 T/T로 결제를 하시게 되면,1). 중국공장 A와 한국기업인 B기업의 관계중국공장 A는 한국기업인 B와 국제물품매매계약서를 맺고 되실 겁니다.그럼 이 계약서를 근거로 수출대금외화 입금이 되실 거구요. 이에 외화예치금증명서와 계약서가 매출자료가 됩니다.차후에 중국공장 A기업으로부터 중국기업 D기업에 잘 전달하였다는 근거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화물운송장( 중국기업A로 받은 것),수출입보관단(수출,수입면장),화물권리증명서,판매계약서,통관위탁서를한국기업B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2). 한국기업 B기업과 한국기업 C기업의 관계한국기업인 B 기업과 한국기업인 C기업과도 매매계약서를 맺게 되실 겁니다. 이에 C기업에 송금을 하시게 되는데 이를 매입자료로 잡으시면 됩니다.물품의 이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면세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또한 한국기업인 C기업이 물품의 인도된 증빙자료를 요청할 때 1)번에서 말씀드린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3) 한국기업 C기업과 중국기업 D의 관계한국기업 C기업과 중국기업 D기업간에 매매계약을 맺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C기업은 D기업에 송금을 하게되고 이를 매입자료로 잡게 됩니다.모든 근거자료는 1)번 자료로 해결됩니다.2. 물품의 이동중국기업A는 한국기업 B와의 계약서에 따라 중국기업 D는 한국기업 C와의 거래에 따라 물품을 이동시키고 이때 근거자료는 1)번에서 밀씀드린 자료가 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거래/결제 유럽의 무역 자문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아일랜드에 법인 회사를 만든 재외국민인데요, 아일랜드나 유럽에서 무역에 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나 기관이 어디가 있을까요?우리나라의 KOTRA , 한국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기관 홈페이지 알 수 있을까요?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무료 자문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안 종용위원입니다.머나먼 객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공적인 기구나 기관의 지원 못지않게, 현지에서 이미 기반을 잡고 활동중인 재외교포 등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래, 저와 비지니스를 함께 추진했던 신뢰할만한 분을 소개드리겠사오니 서로 연락을 취하시어 좋은 협력관계로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1. 한 ㅇㅇ대표:2. 삼성전자 서유럽 수출마케팅팀 출신으로 런던에 본사와 사업시설, 그리고 파리에 사무소를 운영중임.3. 공적활동: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한상네트워크) 서유럽지역 간부 대구경북 유럽사무소 자문 전북유럽사무소 자문 KOTRA 영국/서유럽 현지 상담위원4. 연락처: 이메일 hugh@hnhpro.co.uk5. 운영중인 사업체 Website: https://www.hnhpro.co.uk/* 한대표님께, 저한테 연락처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거래/결제 해외 직구 사업

문의 안녕하세요.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운 재외국민인데요 해외 직구 사업과 관련하여 관세청 직원의 소개로 KITA에 질문 드립니다. 아래는 저의 상황입니다. 사업 형태: 해외 직구.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인 명품을 저의 국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구입 사업장 : 아일랜드에 법인 사업자 등록. 국내 사업자 등록증 x사업 아이템 : 100% 관부가세 대상인 명품 해외 구매처: 독일 명품 공식 홈페이지, 독일 공식 매장 운송 방법: 아일랜드에는 배송대행지가 없어 독일 배송대행지를 이용주문 및 한국 까지 배송 과정:1. 아일랜드에 있는 집에서 독일의 구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물건 주문2. 주문서에 독일 배송 대행지 주소 기입3. 독일 배송 대행 물류 센터에 물건 도착4. 독일 -> 한국 운송 질문 드리겠습니다.1.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수출신고는 저의 법인이 있는 아일랜드 세관에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독일 쇼핑몰에서 주문, 독일에 있는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상황이니까 아일랜드와는 무관한 일 일까요?2. 어느 유럽 국가에서 구매를 하든 상관 없이 그 물건이 유럽 밖으로 수출되면 구매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구매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수출 신고는 아일랜드 세관에 하고(위의 상황에서 아일랜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는게 맞다면) 부가세 환급은 독일 세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3. 이런 무역 형태도 3자 무역, 중계무역에 해당 되나요? 제가 구상하는 사업형태가 실질적으로 무역법에서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님 계시면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Tradepro 자문 관세사 입니다.하기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사업 형태: 해외 직구.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인 명품을 저의 국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구입사업장 : 아일랜드에 법인 사업자 등록. 국내 사업자 등록증 x사업 아이템 : 100% 관부가세 대상인 명품해외 구매처: 독일 명품 공식 홈페이지, 독일 공식 매장운송 방법: 아일랜드에는 배송대행지가 없어 독일 배송대행지를 이용주문 및 한국 까지 배송 과정:1. 아일랜드에 있는 집에서 독일의 구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물건 주문2. 주문서에 독일 배송 대행지 주소 기입3. 독일 배송 대행 물류 센터에 물건 도착4. 독일 -> 한국 운송 질문 드리겠습니다.1.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수출신고는 저의 법인이 있는 아일랜드 세관에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독일 쇼핑몰에서 주문, 독일에 있는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상황이니까 아일랜드와는 무관한 일 일까요?？관세는 물품의 국가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주문은 아일랜드에서 하긴 하였어도 물품의 이동은 독일에서 독일내 대행 물류센터에 도착하는 것이므로 수출신고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독일에서 최종 한국으로의 선적시(물품의 국가의 관세선을 통과)에 독일 대행물류센터에서 수출신고를 독일 세관에 해야 합니다.2. 어느 유럽 국가에서 구매를 하든 상관 없이 그 물건이 유럽 밖으로 수출되면 구매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구매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수출 신고는 아일랜드 세관에 하고(위의 상황에서 아일랜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는게 맞다면) 부가세 환급은 독일 세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이 경우에는, 아일랜드에서는 물품의 이동이 독일에서 독일이므로 신고의무가 없고, 독일내의 대행물류센터에서 관련 물품과 관련한 부가세에 대한 환급절차 및 진행방식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구매 및 대금지급 당사자는 아일랜드 법인 / 해당 물품의 최총 국외로의 수출은 대행 물류센터가 되는 상황으로 당사자가 불일치 하기 때문이고 아일랜드 법인은 독일내 관련 환급신청을 위한 법인등이 없기 때문입니다.3. 이런 무역 형태도 3자 무역, 중계무역에 해당 되나요? 제가 구상하는 사업형태가 실질적으로 무역법에서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아일랜드 법인이 독일내 판매자와 물품 구매계약과 아일랜드 법인과 한국의 개인구매자간 판매계약에 따른 물품의 수출이 한국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법인간의 중계무역은 아니더라도 계약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일내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근거로(독일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가지고 있는 수출자라면 한-EU FTA원산지증명 문구와 인증번호를 기재한 패킹리스트) 아일랜드 법인이 인보이스만 스위칭(제3국 송장_invoice)한 후 독일 수출자가 작성한 인증번호와 문구가 기재된 패킹으로 한국의 구매자가 수입시 명품이므로 FTA적용 신청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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