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중국의 연간 GDP 증가율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7년 동안 8%대에서 11%대까지 상승 추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9.0%로 추락하였다. 특히 2008년 4/4분기에는 6.8%로 전년 동기의 11.2%에 비해 4.4%p 급락하였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인해 2008년 9월 이후 중국의 수출입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수출입은 2008년 11월과 12월 연속 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성장과 교역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한국의 대 중국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감소폭이 확대 추세에 있다. 특히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32.2%나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 품목들은 중국의 동종 품목 수입 수요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2008년 한국의 대 중국 3대 주력수출 품목 중 전기기기, 기계류에 대한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은 각각 17.1%와 19.9%이나 우리나라의 동 품목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5.7%와 5.4%에 불과하다. 특히 2위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은 28.2%에 달하나 대중 수출은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주요 해외기관들의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OECD(8.0%), WorldBank(7.5%), IMF(6.7%), RBS(5.0%)로 5.0%～8.0%를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200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별 전망치) 2009년 중국경제가 8.0%의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경제가 주요 해외 기관들의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인 8.0%의 성장률을 달성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08년 대비 0.9% 감소할 전망이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인 5.0%의 성장을 가정하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38.1%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품목 별 대 중국 수출 전망)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5.0% 성장)를 가정하면, 12대 주요 수출 품목 중 9개가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3대 수출품목인 전기기기, 차량 및 기계류의 대 중국 수출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박, 수상구조물 및 철강제품 등 대 중국 의존도가 낮은 품목의 대 중국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 감소 ) 대 중국 수출의 국내 생산유발효과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2009년 중국 성장률이 8%를 기록한다면 대 중국 수출 경로를 거쳐 국내에서 186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8년 대비 13조 원 감소한 것이다. 만약 5% 성장에 그친다면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116조 4,000억 원에 머물러 전년 대비 83조 원 감소하게 된다.

(부가가치 감소 ) 대중국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중국 성장률이 8%일 경우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년에 비해 25.8조 원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GDP 대비 3.2%에 달하는 금액이다.

(고용 축소 ) 고용창출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8%)을 따를 경우, 2009년 대 중국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창출력은 101만 7,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7만 7,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장 비관적인 전망(5%)을 따를 경우, 대 중국 수출의 고용창출효과는 63만 5,000명으로 2008년 대비 45만 3,000명이 감소하게 된다.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수출 비중 1위 국가인 중국 경제의 위기에 대응하여

첫째, 우리 수출의 과도한 중국 의존성 개선을 위해 대안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오일달러로 구매력이 높아진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산유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대중 수출 타격이 심한 분야의 산업기반 붕괴를 막아야 한다. 특히 자동차, 전기기기, 기계류 및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중국 수출 경기와 연관성이 적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 민간 차원에서 한중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협력 강화, 우리 수출 기업들과 중국 유통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무역 관련 기관들의 시장 및 유통망에 대한 분석과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에 대비해야 한다. 수출관세 인하, 무역금융의 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