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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산업委, 로밍요금 상한제 2032년까지 연장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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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10-15 267

주요내용
유럽의회 산업위원회(ITRE)는 14일(목) EU의 로밍요금 상한제를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EU 로밍규정 관련 의회 입장 보고서를 채택

유럽의회 산업委, 로밍요금 상한제 2032년까지 연장안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산업위원회(ITRE)는 14일(목) EU의 로밍요금 상한제를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EU 로밍규정 관련 의회 입장 보고서를 채택

보고서는 역내 전화, 문자 및 인터넷 등 국제로밍에 대한 추가 과금을 금지하기 위해 2017년 발효한 EU 로밍규정이 2022년 6월 만료함에 따라, 2032년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 연장 등에 관한 의회 입장을 확정하기 위한 것

향후 유럽의회 본회의가 보고서를 확정하면, 지난 6월 이미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26일부터 타협안을 위한 3자간 협상을 개시할 예정

유럽의회는 로밍추가요금 금지와 함께, 회원국간 국제전화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 국내전화요금과 회원국간 국제전화 요금을 일원화할 것을 요구

또한, 인터넷 로밍 속도조절 등 통신사업자의 어떠한 의도적 국제로밍 품질저하 관행도 금지, 로밍서비스와 국내서비스간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

* EU는 국제로밍서비스와 관련, '가정과 동일한 로밍 원칙(roam-like-at-home)'을 통해 EU 역내 어디에서나 가입국과 동일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토록 한다는 방침 

한편, EU 로밍규정과 관련, 통신사업자간 도매가격 상한액* 결정이 최대 쟁점

* 통신사업자간 도매가격은 로밍 이용시 관련 통신사간 수수하는 도매가격으로, 로밍사용자의 로밍요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관광객 유입량이 많은 남유럽 회원국이 통신사의 높은 수익을 위해 높은 도매가격 상한을 요구하는데 반해 관광객 유출이 많은 북유럽 회원국은 낮은 상한을 요구

집행위는 로밍 도매가격 상한을 기가바이트 당 2유로, 이사회는 2.25유로로 제안하였으며 유럽의회는 1유로로 설정 후 2024년 0.8유로, 2025-2032년 0.6유로로 인하를 요구

* 현재 통신서비스 생산단가는 기가바이트 당 0.05~0.35유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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