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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 개정 제안...전면 재협상은 재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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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10-14 452

주요내용
EU는 13일(수) 영국의 북아일랜드 의정서 전면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며,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교역과 관련한 의정서 규정의 일부 개정을 제안

EU,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 개정 제안...전면 재협상은 재차 거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13일(수) 영국의 북아일랜드 의정서 전면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며,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교역과 관련한 의정서 규정의 일부 개정을 제안

EU 집행위 제안은 제도적 안전장치(structural safeguards) 및 강력한 감시체제 하에,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교역상 행정업무 및 통관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제안은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상품 통관검사 축소, 식품안전검사 완화, EU 의약품 수출규제 완화, 및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참여 등 4개 부문

특히, 제출서류 축소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EU 유입 위험 없는 상품' 리스트를 확장,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제출서류를 약 절반가량 축소할 계획

단, 제안에는 '정기적 재검토'와 일방 당사국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합의 이전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환원조항(snapback clause)'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포함됨

양측 협상단은 14일(목) EU의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시작, 북아일랜드 교역상 문제의 연내 해결을 위해 집중 협상을 실시할 계획

집행위가 이번 제안에서 수용하지 않은 북아일랜드에 대한 ①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및 ②EU 보조금 규정 배제, ③영국 본토→북아일랜드 애완동물 자유이동 등 영국의 요구가 향후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이번 제안에서 구체적으로 축소될 서류제출 의무의 내용이 모호하고, 의약품과 관련한 EU의 제안이 영국의 요구에 비해 미흡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

재판 관할과 관련, 영국 정부는 영연방의 헌법적 완결성을 위해 북아일랜드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

다만, 영국 업계는 재판 관할보다 서류 및 검사 등 원활한 상품 반입을 강조, 영국 정부와 달리 이번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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