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CPTPP는 한 척의 항모”…미-중 경쟁의 최전선되나
  • 협정명기타
  • 국내/외 구분 

2021.10.07 267

 

 

CPTPP는 한 척의 항모-중 경쟁의 최전선되나

 

[한겨레]

 

중국 겨냥 TPP가 모태중국-대만 동시 가입 신청

국영기업 규제 등 걸림돌중국 왜, 지금 움직였나?

하나의 중국비켜간 대만가입 거부 명분 안돼

·태 무역질서 재편 임박?선택의 기로에 선 미국

 

중국과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동시 가입 신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무한경쟁의 서막이 시작됐다.

 

지난달 16일 밤 중국이 갑작스레 가입 신청 사실을 공개하자 전세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CPTPP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이 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이 모태다.

 

당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20154월 이 협정의 의미에 대해 한척의 항공모함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당시 중국 견제를 위해 협정 가입국 간 무역질서 바로 세우기를 목표로 삼았다.

 

실제 30개 장으로 이뤄진 협정은 국가가 주도하는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협정 17장은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 또는 의결권을 확보한 국영기업’(SOEs)에 대한 연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한 공정경쟁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8경제 전문지 <포천>이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목록에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이 모두 124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49개를 포함해 국영기업은 82개에 이른다. 국영기업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협정은 그 밖에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18), 노동권 보장(19), 환경보호(20) 관련 규정을 자세히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이 탈퇴하며 남은 국가들이 후속 협정을 체결했지만, 무역질서 관련 규정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중국도 시피티피피 가입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왜 가입 신청을 했을까? 일부에선 신청 전날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안보 동맹인 오커스결성을 발표한 게 방아쇠가 됐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관련성을 즉각 부인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해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지난달 23일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 기고 글에서 중국이 잃은 건 없는 반면 얻을 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