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車업계 "전기차 보조금 차별해선 안돼"…美하원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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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210

 

 

업계 "전기차 보조금 차별해선 안돼"하원에 요구

 

 

[뉴시스]

 

노조 결성·미국내 생산·미국산 배터리에 세제혜택 추진

KAMA "한미FTA-WTO 협정 위반 가능성...차별조항 삭제

 

국내 자동차업계가 자국공장산 또는 자국산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미국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민주당 소속 댄 킬디 하원의원이 지난달 10발의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재고 요청 의견서를 지난 1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수입차와 미국차간 차별적 세제 혜택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KAMA에는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다.

 

미 하원에 발의된 이 세법개정안은 전기차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893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500달러(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경우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GM·포드·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제작사들과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의견서에서 "하원의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협회장은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전기차 비중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동차 제작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미국의 법 개정안에는 미국산과 수입산간, 노조 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간 차별해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모델 수 감소를 초래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기차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노조 결성은 민간의 자율적 선택 사항임에도 노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무노조 공장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도 차별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2.2(내국민 대우)에 의거해 한미 양국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3조와 그 주해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입 상품을 동종 국산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나 이번 개정안은 동 조항과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또 "·미 양국이 모두 서명한 WTO 협정은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입 대체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인해 그 국가에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된다""하원의 개정안은 WTO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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