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WTO, 브라질의 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최종적으로 불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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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344

 

 

 

WTO, 브라질의 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최종적으로 불법 판결

 


- WTO, 브라질의  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5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법 판결 내려

-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우마 정부 때 도입됐으며 250억 헤알 지원

 


개요

 

  ㅇ 세계 무역기구(WTO)는 최근 5년 간에 걸친 소송을 마무리 짓고, 브라질 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5건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림.  

    - 2013년 EU와 일본이 브라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7건의 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면서 소송이 시작됨. 

    - 4년 간의 소송 끝에 2017년 WTO는 브라질 정부의 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7건이 모두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림.

    - 이에 불복한 브라질 정부는 WTO에 항소했으나 1년 간의 재 검토 끝에 WTO는 최근 7개 프로그램 중 2건은 인정하고 나머지 5건은 부당한 인센티브라는 최종 판결을 내림.  

 

 

세부 내용


  ㅇ WTO로부터 불법 인센티브로 최종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음.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현 상황

PADIS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프로그램

-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의 수입관세를 면제함.

2022

만료 예정

Inovar-Auto

자동차 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국산 자동차 부품 사용 업체 및 투자업체에게 세금 감면 인센티브 부여

-수입자동차에 공업세(IPI) 30%p 추가 적용

종료

Lei de Inclusao Digital

전기전자제품 및 컴퓨터 제품 대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및 컴퓨터 주변기기 소매 판매 시 사회세(PIS/COFINS) 면제

종료

Lei de Informatica

정보 통신  제품 인센티브 프로그램

- 하드웨어 및 자동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업세(IPI) 감면 혜택 부여

2019

만료 예정

PADTV

디지털 TV 인센티브 프로그램

-디지털 TV 에 사용되는 부품을 대상으로 수입관세 면제

종료

Veja, Terra, Estadao 종합 


  ㅇ 한편  PEC 와 RECAP 등 2건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WTO가 최종 확정한 불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제외됨.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현 상황

PEC

수출기업 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

-부품, 자재 구입하는 수출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

시행 중

RECAP

수출기업 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

- 기계 장비 등 자본재를 구입하는 수출기업 대상 사회세(PIS/COFINS) 면제

시행 중

 Veja, Terra, Estadao 종합 

 

IT 제품 생산 시설

자료원: TI Inside

 

혼다 자동차의 Sumare 공장

자료원: Veja


 

  ㅇ불법 판정을 받은 5개 프로그램 중 3개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PADIS는 2022년까지, 그리고 정보통신제품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2019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음.

    - WTO가 PADIS 와 정보통신제품 인센티브를 불법 인센티브로 판결을 내린 만큼 당초 예정된 시행기간까지 혜택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그러나 2017년 WTO가 INOVAR-AUTO를 불법 인센티브로 판결했을 당시 90일 이내에 시정 명령을 엄수할 것을 요구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기한을 별도 정하지 않고 제소국인 일본 및  EU와 토론할 시간을 넉넉히 부여한 것으로 나타남.     

 

  ㅇ이번에 WTO로 부터 불법으로 판정받은 인센티브는 지우마 후세피 전 대통령 정부에 의해 도입됐으며 총 250억 헤알 규모의 세금 혜택을 기업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남.

 

  ㅇ 브라질 정부는 “7건의 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소송에서 5건은 패소하고 2건만 인정받았으나, 수출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PEC와 Recap가 살아남아 그나마 기쁘다”는 반응을 보임.

    - 이번에 WTO로 부터 합법 판정을 받은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광산업체 Samarco 및 항공기 제조업체 Embraer를 비롯한 수백 개의 브라질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WTO는 2019년 1월 중에 불법 인센티브 판결을 공식 발표할 예정임.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 정부는 일본 및 EU와의 협상 과정을 거쳐 문제의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정보 포털 사이트 Terra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로 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브라질에 투자한 기업들은 인센티브 폐지나 수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 기업과 정부 간의 마찰이 예상됨.

    -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 일부를 비롯하여 다수의 외국 기업이 이번에 불법 판정을 받은 인센티브를 받고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브라질 정부의 해결 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ㅇ브라질이 세계 무역기구 (WTO)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일본과 EU는 브라질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 보복 조치 규모는 수십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ㅇ일간지 Correio Braziliense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불법 인센티브로 판정 받아 2017년 종료된 INOVAR-AUTO의 대체 프로그램인 Rota2030에 대해 WTO가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할 가능성에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시사지 Veja, 일간지 O Estado de Sao Paulo, Correio Braziliense, 정보 포털 Terra,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