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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율이 아니라 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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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촉진법,# 환율,# 물가

2022-06-24 850

“문제는 환율이 아니라 물가야!”

최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직전 보고서와 동일하게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조작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스위스와 싱가포르 당국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를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2015년의 ‘교역촉진법’과 1988년의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반기별로 환율 보고서를 작성해 연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상수지, 대미 무역수지, 외환시장 개입 경향 등을 분석해 해당 국가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위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추는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미 재무부는 두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정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데, 제재 수단은 △미국 기업의 해당 국가 투자 시 금융 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등입니다.

교역촉진법에 근거한 환율 조작국 판정요건은 작년 12월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조사 대상을 ‘대미 교역액 기준 상위 20개국’으로 한정했으며 환율 조작 판정을 위한 3가지 요건도 △대미 무역 흑자(상품·서비스)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또는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차이 1%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시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2021년 1~4분기 중 대미 상위 20개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집중 조명된 스위스의 경우 교역촉진법의 환율 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했지만 미국은 종합무역법 기준을 적용해 스위스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잠정 유보했습니다. 

종합무역법은 위 3대 요건 외에도 최근 환율 동향, 외환 관리 관행, 외환 보유고, 자본 통제, 통화정책 등을 정상 참작해 환율 조작을 판정하는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작년부터 시작된 스위스와의 양자 논의를 연장해 불공정 해소를 위해 가용한 정책 옵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에서 과도한 흑자를 기록한 12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는데,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가 포함됐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에 감시 대상국으로 완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 3개 기준 중 경상 흑자, 대미 무역 흑자 등 2개에 걸려 작년처럼 감시 대상국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2021년 경상 흑자는 GDP 대비 4.9%로 전년의 4.6%보다 증가했고 대미 무역 흑자도 220억 달러로 17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8.6% 하락함에 따라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 가치 부양을 위해 GDP 대비 0.8% 수준인 140억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올해 2월 기준 4370억 달러인데, 이는 단기외채 총액의 2.6%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3개 기준 중 대미 무역 흑자만 충족했으나 중국 당국의 불투명한 환율정책 때문에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2021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8%에 그쳤지만 대미 무역 흑자는 세계 최대인 35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한 해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GDP 대비 1.6%인 약 2900억 달러의 순매수를 기록해 환율 조작국 요건에는 미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 국영은행의 외환거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 중”이라며 중국 당국의 투명한 외환 관리정보의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국제 외환시장의 모든 문제는 강달러 현상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원래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는 수출 경쟁력을 위한 외국의 인위적 환율 평가절하를 전제로 하지만 지금의 달러 강세는 외부 요인이 아닌 미국의 급격한 통화 긴축 정책, 즉 내생변수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실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의 등락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DXY)는 올해 들어서만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 1.5~1.75%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4차례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4%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강달러의 지속은 일부 개도국의 외환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의 외환 보유액 감소세가 뚜렷한데, 달러 초강세를 틈타 순매도를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측은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 응한 한 현지 전문가가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는 이전과 달리 주요 국가들의 자국 통화 부양 노력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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