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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철강분쟁 끝낸 美, 이젠 아시아로…中 견제 공급망 재편 속도

작성 2021.11.15 조회 953
EU와 철강분쟁 끝낸 美, 이젠 아시아로…中 견제 공급망 재편 속도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15일부터 일본·한국·인도 순차 방문
철강관세 등 통상현안과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 논의할 듯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는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중국 견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철강 분쟁을 마무리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향해서도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미국 통상분야를 담당하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18일 서울, 22일 인도 뉴델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USTR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과 주요 동맹국과의 무역, 경제 관계 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경제 현안을 비롯해 전반적인 동맹 관계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EU과 오랫동안 무역 갈등을 빚어 온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끝냈다. 미국이 유럽산 철강 수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증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에 수입되는 유럽연합산 철강 등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EU는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와 리바이스 청바지, 켄터키 버번, 담배, 옥수수, 오렌지 주스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맞섰다.

표면적으로 미국과 EU는 관세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초점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상대적으로 관련 기준이 느슨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맞춰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주요 20개국(G20) 공동성명 직후 회견을 자처해 국제적 합의 추진을 거론하면서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며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와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합의에 대해 "장기적으로 철강·알루미늄의 과잉생산을 줄이고 환경 기준을 강화해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겠다는 '글로벌 공동 전선'에 합의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유럽과의 마찰을 없앰에 따라 앞으로 주로 중국의 과잉생산에서 비롯한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타이 USTR 대표의 아시아 지역 순방도 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교두보인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을 만나 통상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반도체는 상무부가, 희토류는 에너지부가 담당하는 등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USTR이 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일본과는 이미 EU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무역 분쟁 협상에 나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과도 철강관세 같은 한미 통상현안과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2018년 협정 당시 한국은 미국에 철강 수출물량을 30% 자율 감축하겠다고 약속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했다. 미국과 주변국 간 관세 분쟁 타결 여부는 한국의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의 대미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할당량이 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을 요청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제조회사 영업기밀 제공 요구'에 따른 한국측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류대란, 기술·디지털 통상협력, 한미 백신 파트너십, 기후변화 대응위한 탄소중립 협력투자 등도 의제로 거론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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