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아일랜드 협약' 다시 쓰자"… EU는 거절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다시 쓰자고 요구했으나 유럽연합(EU)은 국제법상 의무를 언급하며 바로 거절했다.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이대로 계속 갈 순 없다"면서 EU에 브렉시트를 하며 체결한 '북아일랜드 협약'을 고치자고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프로스트 보좌관은 북아일랜드 협약이 예상처럼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은 협약 16조에 따라 협약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조는 협약이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초래한다면 어느 쪽이든 개입하고 협정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장치다.
프로스트 보좌관은 북아일랜드 협약이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 교역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며 사회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16조를 행사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EU와 협상을 통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균형점으로 향하는 길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브렉시트로 빚어진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무역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아일랜드에 관한 브렉시트 합의를 재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해당 협약의 틀 내에서 창의적인 해법을 계속해서 찾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협약 재협상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아일랜드 협약의 목적은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지키고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하드보더(엄격한 국경통제 체계)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협약은 이행돼야 하며, 국제적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한 영국은 연말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지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따르게 됐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은 통관 및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영국과 EU는 올해 3월 말까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식료품 통관 검사에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연기했고 EU는 영국이 양측이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EU법상 '위반 절차' 개시를 공식 통보하며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냉장육 유예기간 종료일(6월 30일)이 다가오면서 양측 갈등은 더 커졌고, 이는 '소시지 전쟁'이라고 불렸으나 결국 냉장육 유예기간도 연장됐다. 영국 정부는 대형 슈퍼 체인 등으로부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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