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 현재 '재부팅' 중”
미국의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 최근 미 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개최한 웨비나를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을 전망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주요 연사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 알렉산더 휘태커(미 하원 웨이즈앤민즈위원회 국장)=지난 1월 3일 출범한 117대 미 의회는 포용력 증대, 미국의 가치 증진을 위한 도구 활용, 노동 및 환경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 미국은 강제 노동 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강제 노역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포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 대응을 위한 동맹관계 협력 수준은 미국이 중국 관련 사안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달렸다. 즉 미국과 동맹국 간 공통된 중국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중국에 대한 다자협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
□ 안젤라 엘라드(미 하원 웨이즈앤민즈위원회 국장)=공화당의 올해 통상정책 방향은 ①미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이 부족한 특정 품목의 관세를 임시로 인하 또는 철폐하는 기타품목철폐법안(MTB)의 부활 ②무역협정의 지속을 위한 무역촉진권한(TPA) 갱신 및 이를 통한 바이든 행정부-의회 간 협력 강화 ③무역 협정국, 특히 중국의 성실한 합의 이행 및 집행 보장 ④교역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 강조 등이다.
미국은 공급망 탄력성 회복을 위한 모든 상품의 국내 생산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극대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강제 노역 상품을 세계 공급망에서 퇴출시켜 정당한 교역을 촉진해야 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등을 바탕으로 WTO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WTO 회원국 모두 수출입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완벽히 이행해 세계 교역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TPA는 단순히 신속한 무역협정 체결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행정부-입법부 간 통상정책 방향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이 권한을 두고 의회 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나 법안의 조속한 갱신을 위한 민주당-공화당 간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새로운 WTO 사무총장 임명은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해 WTO 개혁 및 어업 보조금, 노동권, 개도국 지위 남용 등 각종 현안 해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WTO 규정에 위배되는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의 301조 관세로 중국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 모두 공통된 우려를 하고 있으나 중국 관련 사안의 대부분은 WTO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중국 고율 관세 조치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최종 서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유럽연합(EU)은 중국 관세 조치 없이 중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했다고 공언했지만 미국의 301조 관세가 협정을 서명까지 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즉 효과적인 중국 레버리지 마련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미국의 잠재적 피해 역시 검토돼야 한다.
□ 제이미 화이트(미 상원 재무위원회 최고 고문)=미국의 통상정책은 현재 재부팅 과정에 있으며 향후 미국의 모든 통상정책은 노동자 및 경제적 평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USMCA 협상이 진행된 것처럼 지난 20~25년 사이에 얻은 교훈을 토대로 여타 통상정책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중국 정책 설계를 위한 초당파적 논의가 진행돼 미국의 중국 대응은 양자적이 아닌 미국과 동맹국의 다자 압력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장벽을 논의할 때 주로 관세 조치가 언급되지만 미국의 열악한 무역 인프라 역시 수출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무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역 활성화를 위한 무역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한 논의는 교통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역을 위한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기술 발전은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 수를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향후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은 디지털 교역을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다.
□ 메이어 페이텔(미 상원 재무위원회 상임 고문)=미국의 세계 시장 및 교역 확대를 위해 미-영, 미-케냐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참여가 고려돼야 한다. 미국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임금 상승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는 교역 확대에 의해 달성 가능하다. 1958~2018년 사이 교역 확대로 인한 미국 가구소득 확대 규모가 2조1000억 달러, 가구당 평균 1만8000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영향력과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려할 때 미국은 무역협정 등을 통해 세계시장 접근 확대뿐만 아니라 해당 역내 교역질서 재정립에도 나서야 한다.
공급망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생존은 한 고객(정부)으로 보장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 건강한 경제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하는 수출통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신뢰할 수 있는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할 여지가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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