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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 관세 철폐가 정답”

작성 2020.11.27 조회 1,118
“미국, 제조업 관세 철폐가 정답”

미국의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은 최근 ‘공산품 관세 철폐는 친성장 전략’이란 보고서를 펴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이를 정리했다.

◆ 공산품 관세 철폐의 예상 효과=낮은 관세는 미국 제품이든 해외 수입제품이든 미국 개인과 기업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의 상품을 제공한다. 미국이 제조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면 이러한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데 예를 들어 2017년 중 미국의 평균 관세는 1.6%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품 평균 관세율은 1.1%였다.

이미 관세가 낮은 상황에서 나머지 관세를 철폐한다면 무역과 소비자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관세 철폐가 시행된다면 1년 안에 수입 제품 가격이 2% 이상 하락해 전 업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공산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과 농부는 관세 철폐로 인한 비용 감소분을 다른 부분에 재투자해 생산을 늘릴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 철폐는 공산품 수입을 4.5% 늘리겠지만 여타 부문의 수입은 평균 0.5%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다. 낮은 투입비용 덕분에 미국 제조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내려 더 많은 경쟁을 유발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통합 공급망 비용이 감소해 모든 부문에서 미국 수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 제조분야 수출이 3%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 수출도 1~2% 늘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업, 어업, 석탄, 석유, 가스, 광물 등은 2%, 섬유와 서비스 분야는 1% 증가가 예상된다.

공산품 관세 철폐로 제조상품 가격이 1%,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은 평균 0.25% 하락할 전망이다. 이러한 무관세 수입은 금속과 같은 투입비용을 절감시켜 미국 기업이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가정은 일상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저축,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품 관세를 철폐하면 제조업 일자리는 다소 감소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농업, 에너지, 섬유,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임금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는데 임업, 벌목, 어업, 석탄 및 석유와 가스 채굴 등을 포함하는 추출 부문에서 최대 4만9775달러 연봉의 일자리가 5000개 이상 생기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4만719달러 연봉 일자리가 거의 6만 개 창출될 것이다. 제조부문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일부 하위 부문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제조품 관세 철폐는 국내총생산(GDP)을 연간 0.002%(2014년 GDP 기준 4억1200만 달러) 증가시킬 전망이다. 관세 인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정책이다.

◆ 관세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제조업의 관세 인상은 높은 투입비용과 보복관세를 유발해 제조업 고용을 감소시키는 등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관세 지지자들은 관세 부과가 제조업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해외로 이전한 일자리와 생산을 복원시키는 정책이라고 옹호하지만 일자리 증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관세가 인상된 특정 제조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업종에서는 약 7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관세 철폐에 따른 긍정적 고용효과보다 1% 관세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평균 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수입은 감소하고 국내 제품 수요는 증가해 제조업에는 6만6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하지만 여타 산업에는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GDP가 6억 달러 감소하고 모든 상품의 소비자 가격 상승 및 수출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제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관세로 인한 수입제품의 가격 인상은 그 분야 기업들에게 혁신의 원동력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만 고집하게 할 수 있다. 일부 국내 생산 상품의 매출 증가는 국내 제조업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여타 모든 기업들은 인상된 투입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해외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감소한다면 모든 분야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자리 증대, 특히 특정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무역정책의 핵심 동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미국인들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를 촉진하는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 무역 어젠다 및 조치 권고사항=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는 행정조치 또는 의회가 개정할 경우 철회될 수 있다.

2018년 이후 부과된 미국의 관세는 해외 제품이나 투입원료를 구하는 미국 가정과 기업에 판매세의 형태로 징수되고 있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때문에 미국인들은 2018년 이후 약 7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장기적으로 GDP가 0.2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제조상품에 대한 비교적 낮은 관세(평균 1.1%)를 철회한다면 제품 수출은 약 3% 증가하고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미 의회는 기타 수입관세 철폐법안과 일반관세특혜제도(GSP)를 연장해 제조품 관세를 영구히 철폐할 수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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