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RCEP 미참여 “당연”
최근 발효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인도 내부적으로 아쉬워하기보다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무역적자 심화 속에 지난 5월 중국과의 유혈 국경분쟁 이후 반중 정서가 커져 중국이 주도권을 가진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에 따르면 인도는 7년여의 RCEP 협상 참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RCEP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인도는 탈퇴 근거로 중국산 저가품의 우회 수출을 막을 수 없게 된 데다 시장 및 산업보호를 위한 관세 인상 체계 불허 등의 조항이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상은 최근 개최된 ‘데칸 다이얼로그’ 개회사에서 “지난 20여년간 인도는 개방경제 속에 성장을 꿈꾸며 다수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체제에 동참했으나 불공정 무역과 상대국의 불법적 기업 지원으로 인해 탈산업화됐다”면서 당분간 RCEP 복귀를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인도 내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믹타임스도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과 지역안보의 평행선을 달리는 국가들도 주저 없이 서명했는데 이는 RCEP이 중국에게 사실상 지역 헤게모니를 넘겨준 셈이며 참여국들은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RCEP 탈퇴를 거들었다.
한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RCEP 미가입으로 인한 손실이나 기회비용이 없다고 밝혔다. 가전 및 자동차 등 주력 업계는 봉쇄조치 완화 이후 늘어난 내주 주문에 대응하기에도 벅차 대외 진출 여력을 고민할 틈이 없다는 것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가전 A사 인도 법인은 “인도 시장을 중동 및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어 이번 RCEP 서명 미참가로 인한 타격이나 아쉬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 법인은 “RCEP 미가입에 따른 별도의 내부 검토나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지금 더 시급한 과제는 아세안 등지에서 도입하는 부품에 대한 인도 세관의 ‘카로타 2020’ 조치로 인한 원산지 증명 강화와 중국산 부품 도입을 감시하기 위한 통관 지연 사태”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B사 역시 “이미 지난해 11월 RCEP 탈퇴 이후 법인 차원의 대책에 들어가 RCEP이 발표돼도 영향이나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 봉쇄 이후 인도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기 시작해 내수주문 소화에도 벅차 인도발 주변국 수출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RCEP 국가로부터 일부 부품을 수입하고 있지만 아세안(ASEAN), 한국 등과 이미 포괄적경제협정(CEPA)과 같은 무역협정이 체결돼 있어 관세 변동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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