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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10월 이후 해외 출국 단계적 해제 방침"

작성 2020.09.29 조회 858
"日정부, 10월 이후 해외 출국 단계적 해제 방침"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지 권고'를 내렸던 해외 출국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해외 각국들의 입국 제한 철폐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해외 여행 중지'를 해제한다. 우선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신규 확진자 수가 적은 10개 국가·지역이 후보가 될 전망이다.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일부 국가에 대해 국가 상황에 따라 '감염증 위험정보'를 레벨1에서 4까지 내리고 있다.

'감염증 위험정보'란 일본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 등 위험도가 높은 '감염증(전염병)'과 관련 출국·체재에 대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국가·지역에 내는 해외 안전 정보다.

레벨1은 '충분한 주의 필요', 레벨2는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도항 중지(渡航·출국) 권고', 레벨3은 '여행 중지 권고', 레벨4는 '퇴피(退避·대피) 권고'다.

다만, 감염증 위험정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다. 게다가 상대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출국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기준 미국, 중국 등 159개국에 대해 '여행 중지 권고'를 내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등 109개 국가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109개 국가 가운데에는 일본 정부의 '여행 중지 권고'를 이유로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이 여행 중지 권고를 해제하면 입국 제한 완화 가능성이 나온다.

본격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해외와의 왕래, 인적 교류가 필수적이다. 해외 여행 중지 해제로 해외 국가들의 일본인 입국 제한 완화를 촉구할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해외 여행 중지 해제 등과는 별도로 중국, 대만, 베트남 등 16개국과 비즈니스 목적 왕래 재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여행 중지가 해제될 경우 해당 협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는 3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신규 입국도 허용한다. 자국의 입국 완화로 해외 각국들의 입국 확대를 이끌어내려는 생각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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