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새 EU탈퇴법 공개...정부의 브렉시트 권한 대폭 확대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 금지하고 노동권 보호 등은 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행을 위해 의회 표결에 부칠 탈퇴협정법안(WAB)을 19일(현지시간) 새로 공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 미래 관계 협상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삭제한 새 WAB를 발간했다.
WAB는 20일 하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존슨 총리는 이달 12일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뒤 크리스마스(25일) 전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약대로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10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한 뒤 WAB를 법제화하려고 했지만 영국 의회 내 의견이 엇갈린 탓에 실패했다. 그는 총선을 통해 확보한 보수당의 의회 과반 지위를 바탕으로 이번에 다시 WAB 표결을 실시한다.
전반적으로 새 WAB는 정부가 의회 견제와 균형으로부터 자유롭게 브렉시트를 추진할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새 WAB에는 존슨 총리가 예고한 대로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 31일)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영국의 하급 법원들에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을 뒤집을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0월 상정 당시 노동당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에 포함시킨 항목들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권 보호에 관한 계획을 WAB에서 아예 삭제하고 별도의 법안을 통해 다루기로 했다.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미래 관계에 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정부의 협상 목표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새 WAB에서 뺐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동행자 없는 난민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내용도 축소됐다. 새 WAB는 정부가 이 같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했지만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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