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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세코 경산상 "日수출규제 조치, WTO 규정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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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WTO

2019-09-11 378

日세코 경산상 "日수출규제 조치, WTO 규정에 부합"
외무성 간부 "日의 대韓 수출규제,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은 WTO 규정에 부합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NHK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11시께 기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한국에서 양자협의 요청이 있던 것은 알고 있다"며 "양국 실무자 간 진지한 커뮤니케이션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 협의 요청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WTO 협정 규정 절차를 밟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WTO에 부합(整合)한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 외무성 간부도 NHK에 "앞으로 한국 주장의 내용을 분석해 대응하겠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WTO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도 NHK에 "아직 협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한국 측의 주장을 자세히 조사한 뒤 냉정하고 사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는 국내의 수출관리 운용을 재조정 한 것"이라며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오전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