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선박 보조금이 시장 왜곡…WTO 개혁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시장의 공평성을 왜곡한다며 보조금 지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개혁도 촉구했다.
26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발표한 '2019년도판 불공정무역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 및 지역 19곳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 150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및 유럽연합(EU)의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등 10개국의 정책 13건이 올해 새로 추가 됐다.
경제산업성은 보조금 등의 조치가 시장이나 경쟁을 왜곡시킬 우려를 지적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무역 제한 정책 및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제적인 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WTO 상소기구가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