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무역뉴스

해외뉴스

日정부 "韓 선박 보조금이 시장 왜곡…WTO 개혁해야"

작성 2019.06.26 조회 668
日정부 "韓 선박 보조금이 시장 왜곡…WTO 개혁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시장의 공평성을 왜곡한다며 보조금 지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개혁도 촉구했다. 

26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발표한 '2019년도판 불공정무역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 및 지역 19곳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 150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및 유럽연합(EU)의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등 10개국의 정책 13건이 올해 새로 추가 됐다. 

경제산업성은 보조금 등의 조치가 시장이나 경쟁을 왜곡시킬 우려를 지적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무역 제한 정책 및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제적인 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WTO 상소기구가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