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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주도 성장, 세계화 종언과 더불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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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세계화
2023-05-26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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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주도 성장, 세계화 종언과 더불어 끝나"
산업연구원 보고서…"한국, 교역환경 악화 저지에 전력 기울여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지난 22일 수출입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4천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3억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천800만달러로 집계됐다.
미중 갈등이 초래한 세계화의 종언으로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도 저물어가고 있지만 무역에 큰 이해관계가 걸린 한국은 이런 흐름을 최대한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5일 공개한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세계화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교역의 비율이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후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제2차 세계화는 금융위기 이후 소멸했다"며 "이는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발전한 한국에 중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1990~2007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지만, 최근 10년 수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했다"며 "코로나 팬데믹 관련 수출 특수가 있던 기간(2020∼2023년 1분기)을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1%포인트 이상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기간별 한국의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연구원은 수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면서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 역시 세계화 종언과 더불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미중 헤게모니 갈등 등으로 인한 세계 교역 둔화가 향후 더 악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중 모두와 교역 비중이 높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이 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국이 이런 흐름을 최대한 저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양국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무역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은 교역 환경 악화를 저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설사 세계 경제 디커플링이 진행돼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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