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법안 만장일치 통과
중국이 해당 지위로 특혜·지원 받지 못하도록 조치
유엔 등 일부 국제기구 中에 개발도상국 지위 부여
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얻지 못하도록 국무장관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속해 있는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지위를 개발 도상국에서 중상위 소득국, 고소득국 또는 선진국으로 변경하도록 국무장관이 이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로 특혜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최고 외교관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규모 2위 국가이지만 유엔을 포함해 일부 국제기구에서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법안의 후원자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18.6%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라며 "미국은 선진국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중국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하원의원은 "그러나 중국은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들은 시스템을 흔들고 있고 이 지위가 꼭 필요한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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