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韓·中·대만 등 해운업계 지원으로 시장 왜곡"
"일본 이어 EU도 한국 정부 WTO 제소 고려 중"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해운업계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시장의 수요공급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중국이 해운항만기업 코스코그룹을 '일대일로' 사업의 첨병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1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미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공식제소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 도산으로 14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수개월동안 바다 위를 떠도는 등 피해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해운업 강국 명성이 크게 흔들렸다면서, 지난 10월에는 현대상선이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도 2016년 12월 적자에 허덕이던 국영 선사 양밍해운에 19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했고, 중국은 해운업은 자국 글로벌 무역 지위 확대의 중심 축으로 대우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중국이 2025년 전 세계 해운업계 자금시장의 약 절반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개발은행은 지난해 코스코그룹에 260억 달러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코스코그룹 등 중국 국영회사들은 유럽에 13개 항구를 소유하고 있다. 이 항구들은 유럽 컨테이너의 약 10%를 처리하고 있다. 코스코 그룹은 홍콩항 운영사인 허치슨포트의 유럽 자산 인수도 추진 중이다.
WJS에 따르면 많은 민간 해운사들은 위와같은 움직임이 해운업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WSJ은 현재 각국의 보조금 지급은 해운업계에 빼놓을 수없는 부분이 됐고, 시장을 왜곡하는 차원을 이미 넘어 시장을 새로 정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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